해킹(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전자적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countermeasures for prevention of hacking: Focusing on the matter of electronic infring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10권 / 3호 / 5 ~ 34페이지
· 저자명 : 이준복

초록

최근 랜섬웨어 사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면서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각종 스마트기기에 대한 피싱이나 스미싱 등 각종 사이버공격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의 국가정보원 사태는 국민이 신뢰해야 될 국가기관이 자행한 사례인데, 대선개입의혹 댓글사건, 민간인 사찰문제, 해킹의혹 사건과 국내 800여 곳의 CCTV 영상이 해킹을 당해 생중계 되고 있다는 보도는 해킹과 같은 전자적 침해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터넷에 관한 범죄행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의 보급에 따라 형법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신설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크래킹)에 의한 방해행위 자체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끔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메일 폭탄(정크 메일을 집중적으로 송신하여 서버를 기능정지로 몰아가는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 정보를 훔쳐본다거나 정보를 복사하는 것 자체도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등, 법적 대응의 불충분함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형법상 음란물죄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판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제공자에 대하여는 공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가 있다. 컴퓨터의 정상적인 가동을 저해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파괴 또는 改變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 손괴죄 등의 성립이 가능할 것이고, 인터넷상의 게시판이나 포럼을 통하여 기업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포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문서나 데이터 절도에 대하여는 형법 적용의 문제에 있어 논란이 있고, 인터넷상의 도박문제는 새로운 법적 문제로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해킹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해외 입법례에 대해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킹방지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법적 대응방안과 기술적 대응방안, 그리고 국제적 공조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 cyber attacks that target to national infrastructure be a frequent occurrence. The response system is needed all over the country. But, in Korea, there is no control tower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Korea began to pay attention to cyber security from 1980s. National Cyber Crisis Managing Act was proposed in 2008 and the other bill was also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some institutions that should serve as the control tower did not determine. And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cyber terrorism may be the cause of potential violations of privacy that problem. It is necessary to protect cyber terrorism, because nat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major Internet-based infrastructure has been operating.
For example, in Japa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re working together to prevent cyber terrorism.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NISC) has beeb determined the manual for protecting cyber terrorism.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preventing accidents rather than seriously thinking to settle in Japan. We can solve the problem of cyber terrorism through the case of Japan.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problems of our regulations about cyber terrorism. And then, I would try to examine the appropriate system for protecting cyber terrorism.
This article has attempted to propose the solutions for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by Cyber Terror based on public awareness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 of the cyber terror suggests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complete ex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tect and utilize effectiv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