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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포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The tort liability of a 'PSP' for Cyber-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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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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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포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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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9호 / 109 ~ 134페이지
    · 저자명 : 진상욱

    초록

    인터넷의 성행으로 사이버명예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명예훼손행위를 감소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원칙적으로 표현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익명성에 기댄 다수의 네티즌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포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고자 한다. 포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언론기관과는 매체특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첫째 포털서비스제공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편집권의 행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둘째 포털서비스제공자가 표현행위자를 익명으로 하거나 특정하지 않아서 포털서비스제공자의 표현행위로 의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셋째 포털서비스제공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방치한 경우인데, 피해자가 중단 및 삭제요구를 하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중단 및 삭제의무가 발생되고, 상당한 기간안에 중단 및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영어초록

    This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tort liability of a PSP(Portal Service Provider) for Cyber-Defamation. On the internet uploading space of the PSP's offering, if contents invading others' reputation are uploaded, the issues are whether the PSP is liable for damages.
    A primarily liable person as to uploadings invading other's reputation on the internet is one directly uploading it. So although the internet uploading space offered by search function of the portal service made its access easy, the PSP is not liable due to the above circumstance unless management liability is separately acknowledged.
    There is the PSP's deletion duty of defamation uploadings. Still, the PSP bears the tort liability in case of leaving as it is the defamatory notice.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PSP's deletion duty of defamation uploadings,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to where the PSP received 'deletion request' for 'concretely and separately specified' uploadings of defamatory contents from the victim; furthermore, the existence of defamatory unlawfulness in uploadings is 'obviously' recognized, and such measure of deletion, etc. is possible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But, even so, if the PSP excessively interferes with uploaded expression for fear of liability for legal interest invasion and damages due to defamation, it imposes restrictions on internet users' freedom of expression. Thus, the PSP's duty of management shall be limitedly acknowledged within the scope where invasion on others' legal interest by obviously unlawful uploadings can be recognized and managed by the PSP.
    The scope of legal liability of the PSP should be set after balancing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 of freedom of expression against the legal interest of personality such as individual repu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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