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적극적 사이버 방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A Study of Active Cyber Defense under International Law)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4.09
30P 미리보기
적극적 사이버 방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9권 / 1호 / 385 ~ 414페이지
    · 저자명 : 조정현, 박영선

    초록

    지속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에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목표를 밝혔으며 지난 9월 1일에는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선제적ㆍ능동적 방어활동”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적극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사이버안보 정책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 자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조약 등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 논의는 기존의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기준 등에 있어 실질적 합의는 부재하다. 따라서 적극적 사이버 방어 역시 실재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적극적 사이버 방어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사이버 작업에 대한 국제법적 일반론을 검토한 후, 적극적 사이버 방어의 개념과 주요국의 관련 실행을 살펴본다. 이후 적극적 사이버 방어가 실제 실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적극적 사이버 방어를 분류하여 각 경우의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영어초록

    In response to the persistent cybersecurity threats, the Korean government articulated the objective of “offensive cyber defense and response” within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n 2024. Subsequently, on the 1st of September 2024, the National Cybersecurity Basic Plan was unveiled, which referenced the implementation of “preemptive and active [cyber] defense activities”. Consequently, ‘active cyber defense’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cybersecurity policies of numerous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Nevertheless, no treaty exists that governs cyberspace in general. Additionally, international discussions have indicated that current international law can basically be applied in cyberspace. However, a consensus on specific standards has yet to be reached. It is therefore unclear how active cyber defense should be viewed in international law,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 real concept. This paper therefore examines how active cyber defense can be evaluated in international law.
    To this end, it first looks into the general theory of cyber operations, followed by an review of the concept and practice of active cyber defense. It then categorizes active cyber defense by scenarios in which it may be implemented in practice, examining various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each case. Based on this examination, the paper suggests some areas and points for further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