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the National Cybersecurity Capability Assessment Criter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보호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25권 / 5호 / 1293 ~ 1314페이지
· 저자명 : 배선하, 박상돈, 김소정

초록

ICT가 사회 주요 기반 구조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관심을 갖고,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에 대한 역량 평가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평가항목의 선정은 객관적인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뿐만 아니라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역량에는 국가의 기반인 정책, 법·제도부터 기술, 문화, 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항목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국가의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항목 도출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연구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의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As ICT is becoming a major social infrastructure, the need to strengthen cyber capabilities are emerging. In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s a continuing interest in strengthening cyber capabilities and has studied in enhancements of cyber capabilities. The cyber capability assess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determine the current level of the country, establish policy directions and legislations. The selection of criteria has very important meaning to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 as well as an objective assessment of cybersecurity capabilities. But there are variable criteria for national cyber capabilities assessment such as strategy, legislation, technology, society and culture, and human resources. In this paper we perform the analysis of criteria for the other country’s cybersecurity assessments including the U.S. and Europe. And we proposed the criteria for the national cybersecurity assessment reflecting the our country’s characteris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