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전쟁에 대한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Discipline for Cyber Warfa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22권 / 3호 / 807 ~ 835페이지
· 저자명 : 한희원

초록

오늘날 사이버 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사이버 안보는 단적으로 사이버 공격의 충격으로부터의 국가안전의 확보이다. SNS 등 눈부신 의사소통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사이버 안보는 정확한 개념 정의에서 출발한다. 사이버 전쟁과 사이버 테러리즘은 대표적으로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다.
사이버 전쟁은 사이버공간에서 전쟁 수준의 무력 공격이다. 이론적으로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국가가 비례적인 무력 사용으로 물리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이다. 반면에 사이버 테러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념적ㆍ종교적ㆍ정치적 목적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초래하려는 파괴적 활동이다. 이외에도 사이버 범죄도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포괄된다. 그들 사이버 전사, 사이버 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자의 목표는 다르다.
사이버 전쟁은 궁극적으로는 대상 국가의 전복을 목표로 한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는 정치적ㆍ이념적ㆍ종교적 목표를 추구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야기하여 대상국가의 정책을 변경하려는 의도로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공격을 감행하는 테러분자이다. 반면에 사이버 범죄를 자행하는 사이버 활동가들은 단순한 즐거움 또는 범죄 철학, 정치적, 금전적 이유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개인들이다. 어떤 수준의 사이버 공격이 사이버 전쟁인지, 사이버 테러인지 아니면 사이버 범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국가간 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제나 수단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사이버 전사, 사이버 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자 등의 각 범주 내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의도 및 방법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기가 대응 옵션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고는 사이버 안보의 위험성이 점증하는 현실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법치적 접근의 현실과 미래 과제를 살펴보고 졸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Cyber-attacks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recent years. As a result, some have suggested that cyber-attacks should be treated as acts of war. Cybersecurity is, in short, securing national security from the impact of cyber attacks. Cybersecurity starts with an accurate conceptual definition of related terms.
This Article examines how existing law may be applied—and adapted and amended—to meet the distinctive challenge posed by cyber-attacks. It begins by clarifying what cyber-attacks are and how they already are regulated by existing bodies of law, including the law of war, international treaties, and domestic criminal law.
Cyber warfare is a war-level armed attack in cyberspace. Cyberwar ultimately aims to overthrow the target country. Cyber terrorists are terrorists who carry out various attacks in cyberspace with the intention of changing the policy of the target country by causing extreme fear in pursuit of political, ideological, and religious goals. On the other hand, cyber activists who commit cybercrime are individuals who engage in cyberattacks for simple pleasures or criminal philosophy, political, and financial reasons.
There are no clear criteria yet to determine what level of cyberattacks are cyber warfare, cyber terrorism, or cybercrime. In addition, there are no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laws or means yet in place to regulat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in cyberspace. In reality, the intentions and methods of various actors within each category of cyber attacks are not only overlapping, but also various motives complicate response options.
From these point of view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ality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rule of law approach to cyber attacks in the reality of the increasing risk of cybersecurity and to present poor opin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