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무역 규범상 사이버안전 규범의 발전 방향 (Governing Cybersecurity Measures in the Digital Trade Agree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9권 / 2호 / 75 ~ 115페이지
· 저자명 : 박주희

초록

2020년 12월 드러난 솔라윈즈(SolarWinds) 해킹 사례는 소프트웨어 패치의 취약성을이용한 공급망 공격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보다 정교해진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직면하여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필연적으로 디지털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국가가 취하는 사이버안전 조치로 인한 디지털무역 제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무역 규범은 본질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규범이긴 하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사이버안전에 관한 규범을 적절히 마련하여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무역 규범은 사이버안전 조치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을 고려하여 발전할 필요가 있다. 즉, 사이버안전 조치가 디지털무역을 제한하고 예외로 남용될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사이버안전 조치의 중요성과 디지털무역 활성화에 대한 사이버안전 조치의 기여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사이버안전 조치의 디지털무역 제한적 요소 내지는 사이버안전 조치가 예외로 남용될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디지털무역 규범 내에서 사이버안전 위협의 특성이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안전 조치가 디지털무역 규범 내에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 디지털무역 규범은사이버안전 위협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해야 할 것이며 사이버안전 조치의 예외 남용 가능성은 제거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무역 규범 내에서 정당한 조치로서 사이버안전 규범을 발전시킴으로써 디지털무역으로 얻게 되는 기회를 극대화하기를 모색해야 할것이다.

영어초록

As the recent SolarWinds hack proves, cybersecurity has become an essential national security concern. Strong proponents for free flow of data, nevertheless, raise concerns that cybersecurity measures will restrict digital trade.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cybersecurity measures may be broadly allowed through the exception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digital trade agreements. However, cybersecurity measures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measures in that cybersecurity contributes to maximizing the values the digital trade agreements pursue. First, cybersecurity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confidence of users in the use of digital products. Second, Cybersecurity measures can reduce unnecessary costs that digital product providers could have paid due to cybersecurity threats. Therefore, the focus should be on whether the nature of cybersecurity threats is properly reflected within the digital trade rules, not on the possibility of cybersecurity measures being abused with the exception provisions.
The study argues that cybersecurity measures need to be recognized as legitimate measures within digital trade rules. To that end, this study highlights the contribution of cybersecurity measures to digital trade facilitation and suggests matters needed to be re-examined taking into account characteristics of cybersecurity threa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