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공격 대상이 되는 민간인 (Civilians as Lawful Objects of Attack on Cyberspa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1호 / 297 ~ 327페이지
· 저자명 : 장신

초록

본고는 무력 충돌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민간인이 적국으로 부터 직접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민간인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였을 때 적의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된다. 2009년 국제적십자사는 민간인의 적대 행위에서의 직접 가담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석지침(Interpretive Guidance)」을 작성하였다. 동 해석지침에 의하면, 무력충돌 시 적대행위에 민간인의 직 접가담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기 위한 3가지 기본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 조건은 (1) 임 계점에 도달한 위해성, (2) 행위와 위해성 간의 직접 인과관계, (3) 행위 시의 교전맥락 이다. 그 외에도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민간인이 직접 공격 대상이 되는 시간적 범 위와 그에 따른 보호 특권의 상실, 국가의 대응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동 해석지침이 사이버 활동에 관하여도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침은 주로 실 태적 무력 충돌 시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에 관한 일반 원칙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 이버 공간에서의 적용이라는 맥락에서 동 지침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2013년 사이버 공간과 국제인도법에 관한 최초의 국제문서가 탄생하 였다. 일단의 국제인도법과 군 관련 전문가들이 무력 충돌시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작업한 결과인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 the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이 그것이다. 본 고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제적십자사의 해석지침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나 일정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탈린 매뉴얼에 의하면 민간인의 사이버 활동이 적대 행위 에 직접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특히 위해성 판단 기준에서 성립가능 성 보다는 행위자의 의도를 채택하여 완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상에서는 민간인이 더 쉽게 무력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ICRC) issued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Guidance on the Notion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2009. This Interpretive Guidance discusses three basic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whether a civilian’s actions amount to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and whether such a civilian is thereby targetable by the enemy party’s attacks. Those requirements are (1) threshold of harm, (2) direct causation between harm and specific act, (3) belligerent nexus. While the Interpretive Guidance provides valuable guides into the thought of cyber activities in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conflicts, it focuses mostly on the general principles in kinetic war. Fortunately, in 2013, a group of international law and technology scholars published the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Tallinn Manual). The Tallinn Manual provides rules and commentary on the various subject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the issue of civilians who directly participate in hostilities(DPH) through cyber space. The Tallinn Manual generally follows the ICRC’s framework,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wo texts in the standard of the 3 requirements, especially the threshold of harm. In summarized, Tallinn Manual’s inclusion of intention in its threshold of harm and direct causation requirements expands the scope of the civilian’s DPH framework. The effect of these differences is that more civilians who act in cyber space are targetable by the enemy or intended vitim’s direct attac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