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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인의 형사책임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in cyber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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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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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인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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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9권 / 4호 / 655 ~ 673페이지
    · 저자명 : 김범식

    초록

    사이버범죄란 “가상공간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등장하는 시점에서컴퓨터 인터넷(internet)과 정보통신 도구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범죄를구성하는 것”으로 정의(定義) 내릴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그 특수성 때문에사이버범죄에 대하여는 국제적 공조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산물인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상의 법인의 형사책임과연계하여 한국에서의 법률체계와 학계의 논의를 살펴본 것이다. 물론 한국은아직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가입을 준비중이므로 이를 전제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양벌규정’의 형식을 통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법률에 ‘양벌규정’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언급한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논의의 핵심 중 입법자가 법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반드시 결정하여야 할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Cybercrime can be defined as “constituting a crime by directly or indirectly using computer interne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ools when virtual space appears as an important part of everyday life". Cybercrime needs to respond to cybercrime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of its specificity. I have examined the legal system and academic debate in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orporation in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of the European Council, which is the product of such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ourse, Korea has not yet joined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but it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it is preparing to join.
    In Korea,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is basically not accepted. In exceptional cases, if there is a need for punishment, the punishment is punishable through the form of the “the provision of punishment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Therefore, in order to pursu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in cybercrime in Korea, there must be a “the provision of punishment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in individual law. However, some of the types of cybercrime mentioned in this paper are punished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punishment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but there are cases where they are not.
    Therefore, in Korea there are many discussions to fill the legislative gap to accus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In this paper, we argue that the legislator, at the core of these discussions, presents some issues that must be decided to pursu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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