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억지의 새로운 개념화: ‘한미 사이버 안보 동맹론’의 성찰적 맥락에서 (A New Conceptualization of Cyber Deterrence: In the Reflective Context on the ROK-U.S. Cybersecurity Alliance Discour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63권 / 2호 / 51 ~ 88페이지
· 저자명 : 김상배

초록

이 글은 ‘한미 사이버 안보 동맹론’이 딛고 선 개념적 기반과 담론적 프레임을 성찰 하는 차원에서 ‘사이버 억지’의 개념을 새롭게 세우는 시도를 벌였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미 사이버 안보 동맹론은 전통적인 억지 개념을 사이버 안보 분야에 적용하려는 발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고유한 성격이나 진화하는 미국의 억지 전략, 한미관계 전반의 미래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도는 한계를 안고 있다. 향후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이 원용할 사이버 억지의 개념은, 전통억지 개념을 적용하려는 단순계적 발상을 넘어서, 사이버 공간의 복잡계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도 통합적인 시각을 원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기존의 미국 정책서클과 국제정치학계에서 수행된 개념적 응용의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사이버 억지의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글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창발과 피드백’의 입체적이고 동태적인 구도에서 사이버 억지의 개념을 볼것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사이버 억지 개념들을 아우르는 일종의 ‘메타 프레임’으로서 ‘창발에 대한 축적적 억지(cumulative deterrence against emergence)’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향후 과제를 가늠하는 작업에 적용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refine the concept of “cyber deterrence” in the context of reflecting on the concept of deterrence on which the discourses on the ROK-U.S. Cybersecurity Alliance are based. The recent discourses on the ROK-US cybersecurity alliance is based on the idea of applyi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deterrence to the cybersecurity field. However, considering the unique nature of cyberspace, the evolving U.S. deterrence strategies, and the future of ROK-U.S. relations as a whole, these attempts have limitations. The concept of cyber deterrence, which will be used by ROK-U.S. cybersecurity cooperation in the future, should go beyond the simple- system idea of applying the concept of traditional deterrence and use a flexible and integrated perspective considering the complex-system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attempts a new conceptualization of cyber deterrence based on the conceptual work carried out in the existing U.S. policy circl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is process, this paper propose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cyber deterrence in the dynamic composition of “emergence and feedback” that complex system theories have provided, and presents the concept of “cumulative deterrence against emergence” as a kind of “meta-frame” that encompasses existing concepts of cyber deterr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