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평발전(和平發展)’ 외교정책의 구도·개념 분석 - ‘中國的和平發展(道路) 白皮書’를 중심으로 - (Interpretations and Practical Presentations of Concepts-Contents Scheme in China's Peaceful Development Foreign Policy - The Case of The China's Peaceful Development Road White Paper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과 세계 / 36권 / 2호 / 149 ~ 188페이지
· 저자명 : 송기돈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공식적 외교정책 노선을 천명한 2005년 백서와 이의 개정·증보판에 해당하는 2011년의 백서를 통해 제시된 ‘화평발전’ 외교노선의 주요 개념 및 내용들을 상호연계적 관점에서 정리·분석함으로써, 현 단계 중국 외교정책의 세계인식·신념·목표·전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일차적으로 1949년 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제1세대) 이래 현재(제4세대)까지의 전체 외교정책 과정을 개관함에 있어, 특히 본 논제의 실질적 출발점으로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제2세대 후반부 이후의 시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화평발전 외교정책은 상기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관련 개념 및 전략들이 수렴·집약되는 의미를 갖고서 중국 외교정책의 공식적 기반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렴·집약에도 불구하고 동 문서에는 ‘화평발전’외교정책과 국내경제와 관련한 ‘소강사회’나 국내외를 포괄하는 ‘화해사회’ 등 개념들과의 논리적 상호관계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또한 다양한 전략들 간의 전개 양상이 혼재되어 있어, 관찰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 공식문서를 통해 관련 개념 및 내용 구도에 대한 연계적 해석과 이들에 대한 실제적 양상들을 표출하고자 한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화평발전과 동일 수준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외교정책노선 개념, 화평발전노선의 수립, 목표, 대외방침과 정책, 역사적 선택의 필연성, 세계적 의미이며, 이 가운데 특수하게 제시된 노선의 특징, 방어적 국방정책, 자주독립적 평화 외교정책, 국가 핵심이익의 문제들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논리적 모호성 등을 보다 관찰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함으로써 중국 외교정책을 이론적·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objectively world view, beliefs,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China's Peaceful Development foreign policy(PDFP), through analyzing the overall concepts and contents and their logical interrelationship presented the 2011 China's Peaceful Development Road. This study is especially focused on China's foreign policy from the late Second Generation to the Fourth Generation leadership. The PDFP is the highest-leveled official document of China's foreign policy, intensively conversed with various related concepts and strategies. This document is, however, composed of diverse confusing terms, with peaceful development, such as peace-elevating society and harmonious world, which signify economic development and more comprehensive society includ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strategies,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document shows its own logical confusions and most of readers are expected to present their own diverse interpretations or reasoning result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a significant linkage interpretations of correlated concepts and contents and their reciprocally practical presentations. Some more concretely analyzed objects include other core terms relating peaceful development, diverse aspects of peaceful development, foreign policy guidelines, necessity of historical selection and global significance, defensive defense policy, independent peaceful foreign policy, national core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