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CCTV를 통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로 도입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g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Kritische Analyse des Einsatzes von automatischen Kennzeichenlesesystemen unter Hinweis auf §163g der deutschen StPO)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2.03
35P 미리보기
CCTV를 통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로 도입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g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9호 / 369 ~ 403페이지
    · 저자명 : 신상현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CCTV를 활용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테러의 방지, 범죄의 효율적 수사라는 명목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점점 국가의 감시 영역이 넓어진다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0. 29. 제정된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수사상 강제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권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법적 상황은 법률유보 원칙 및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신설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g를 참조하여 국회 차원에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운영에 관한 수권규범을 도입해야 한다. 그에 따라 현행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의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로 격상시키되, 그중 불충분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조치의 승인권자를 경찰의 외부기관으로 규정하여 실효적인 통제를 보장하고, 조치의 대상자에게 더 두터운 기본권 보호수단(대상자에 대한 통지,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불복)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수사처분의 실시 요건과 내용을 형사소송법 안에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Korea werden derzeit zur Ermittlung des Aufenthaltsortes eines Beschuldigten automatisierte Kennzeichenlesesysteme (WASS) betrieben, durch welche Ermittlungsbehörden Kfz-Kennzeichen scannen und mit Fahndungslisten abgleichen dürfen. Eine solche Erweiterung der staatlichen Überwachung führt jedoch zur Verletzung der Grundrechte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er Freiheit der Privatsphäre und sogar der Meinungsfreiheit. Nichtsdestotrotz gibt es gegenwärtig keine vom Gesetzgeber dafür geschaffene Rechtsgrundlage, die eine solche verdeckte Maßnahme verfassungsrechtlich begründen kann. Die aktuelle Gesetzeslage widerspricht also dem Grundsatz vom Vorbehalt des Gesetzes.
    Somit besteht gesetzgeberischer Handlungsbedarf. Der Gesetzgeber sollte nämlich unter Hinweis auf den neu eingeführten §163g der deutschen StPO die bestimmten Vorschriften für den Einsatzes von automatischen Kennzeichenlesesystemen anbieten. Dabei sind zugleich grundrechtssicherende Verfahrensregelungen zu schaffen, um eine effektive Kontrolle durch Externe und wertvolle Schutzmittel für Bürger zu gewährleisten. Empfehlenswert ist letztendlich die Einführung der materiell-rechtlichen sowie verfahrensrechtlichen Voraussetzungen aller Zwangsmaßnahmen in die koreanische StPO.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