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미국에 있어서 ‘연장된 발견주의 법리(delayed discovery rule)’의 시사점 -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hildhood Sexual Abuse in Korea : Implications of Delayed Discovery Ru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7권 / 2호 / 505 ~ 544페이지
· 저자명 : 추선희, 김제완

초록

2000년대 이후 사회 변화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어린 시절 성폭력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은 일생 지속되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겪게 되는데, 피해자들은 성폭력으로 인해 자신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엇이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복잡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성년 성폭력 사건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현재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만으로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법 제도를 통해 미성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엄청난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배상을 구할 합리적인 기회는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고민 끝에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받도록 구제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라는 명백한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이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원고가 자신의 피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을 발견했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통해 발견 가능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미국의 연장된 발견주의 법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미성년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알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 또한, 시간이 흘러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 극심한 고통을 장기적으로 겪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미성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영어초록

Childhood Sexual Abuse have continued to rise since the 2000s.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suffer from severe psychological and physical problems that last their lives, which involve complex psychological processes that do not realize they are suffering from or even what caused their mental damage.
Due to this particularity of Childhood Sexually Abuse cases, when it is discovered that Childhoods can exercise their legal rights as adults,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laims for damages has already been completed and the rights cannot be exercised. Currently,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ivil law alone seems to limit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The legal system will not fully heal the enormous wounds of the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but it will provide a reasonable opportunity to seek compensation from the sexual Abuse perpetrators. The subject case is believed to have been made after such consideration. In dealing with the limit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Childhood Sexual Abuse, the Delayed Discovery Rule, which believes that the statu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proceeds from the time when the plaintiff found that his damage was caused by the perpetrator's illegal activities or was made possible through reasonable caution, has implications for us.
Although the court can relieve the Childhood Sexual Abuse victims of compensation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disappearance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illegal acts, it is believed that there will be limitations under the current civil law. Childhood Sexual Abuse i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ssue and there is a period in which damages and causality are unknown. Also, if time passes and any impact results in the recovery of the memory of Childhood Sexual Abuse, it is time to consider legislation to ensure that the victim is fully protected in the claim for damages caused by Childhood Sexual Abu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