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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 - 그 허부와 실무상 운영 방안, 입법론에 대하여 (Request for the Inspection or Copying of Accounting Books and Documents by Minority Shareholders in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Position - Regarding Its Permissibility, Practical 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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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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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 - 그 허부와 실무상 운영 방안, 입법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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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71호 / 423 ~ 457페이지
    · 저자명 : 구성훈

    초록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나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 본안소송을 통하여 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나 최근에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통해 회계장부나 서류를 열람·등사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회계장부나 서류를 일단 한 번 열람·등사하고 나면 주주 입장에서는 그 목적을 전부 다 달성하게 되는 반면, 설령 본안소송을 통해 주주에게 그러한 열람·등사권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열람·등사가 있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가처분은 고도의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처분이 과연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나 가압류와는 달리 밀행성이 강조되지 않아 모든 소송자료가 당사자들에게 공개되고, 당사자가 모두 법정에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당사자들 사이의 주장에 대한 공방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가처분결정이 본안재판에서 뒤집힌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설령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에 본안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회계장부나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나, 많은 주주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 이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통해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회계장부나 서류는 한 번 열람·등사를 하고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채권자가 가처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본안소송을 통해 열람·등사를 한다고 하여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점, 가처분 절차는 즉시성이 있는 서증에 의해서만 심리하게 되고 증명이 아닌 소명에 의하여 판단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장부나 서류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심리할 때에는 피보전권리와 특히 보전의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최근에 대법원의 회계장부나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 과정에서 주주가 기재하여야 하는 ‘이유’의 구체성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안소송에서의 판단 과정이고, 이를 곧바로 가처분 절차에까지 원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실무상 심문기일에 의하여 진행되는 절차를 변론기일로 진행하여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해 재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채무자 측에게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열람·등사를 명하면서 열람·등사를 통해 지득한 회계정보의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직권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이를 비송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송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절차가 단일화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송사건은 직권탐지주의, 비공개주의를 취하는바, 이는 주주의 주장 내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회계장부나 서류를 법원이 직접 선별한 후에 열람·등사를 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주주의 경영 감독권 보장이 가능하고, 회계장부나 서류에 담겨 있는 회사의 영업상 기밀이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결과도 방지할 수 있다. 상법상 주주의 경영 감독권 행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들 중 상당부분이 비송사건절차에 의하도록 입법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회계장부나 서류 역시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체계적으로도 적합하다.

    영어초록

    Any shareholder who holds more than 3% of the total issued shares of a corporation has the right to request the inspection or copying of the company’s accounting books or documents. Generally, the principle is to realize the above right through a lawsuit on the merits; however,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rend to seek inspection and copying of accounting books or documents through provisional dispositions determining a temporary position. In that once accounting books or documents are inspected or copied, the shareholder achieves the full purpose of his or her request, while even if a judgment is rendered in a lawsuit on the merits determining that the shareholder does not have the above right, restoring it to its state prior to the inspection or copying is impossible, such provisional dispositions represent a highly satisfactory provisional relief. This raises the need for contemplation on whether such provisional dispositions can truly be permitted.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since a claim for damages by the corporation may be granted if shareholders’ requests are denied later in a lawsuit on the merits, there remains a temporary or interim aspect legally, the request for inspection or copying of accounting books as a provisional right may indeed be allowed as a temporary measure. However, unlike provisional dispositions in relation to the objects of dispute or provisional seizure, in which confidentiality is emphasized, provisional dispositions determining a temporary position do not emphasize such secrecy. Accordingly, all litigation materials are disclosed to the parties involved, hearings are conducted where all parties can appear in court, and there is an exchange of arguments among the parties involved. Thus, on the sole basis of the circumstance that the decision on provisional disposition is reversed in the trial over the merit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reditor can be seen to be liable for damages to the debtor. The same applies even if res judicata the same as in a judgment on the merits is not recognized for a decision on a provisional disposition. From this perspective, in that it is questionable whether a request for inspection or copying of accounting books and documents should be permitted; however, many shareholders are still applying for such provisional dispositions, and denying the practical necessity thereof is difficult, there is a need to explore various alternative approaches.
    Even if the inspection or copying is conducted through provisional dispositions, returning to the previous status is practically impossible once the accounting books or documents are inspected or copied. On the other hand, assuming that shareholders would suffer irretrievable damages merely by inspecting or copying through a lawsuit on the merits, not through provisional procedures, is extremely difficult. Given that the provisional procedures are based solely on immediate evidence for review, and decision-making occurs based on clarifications rather than proof, a stricter assessment of the necessity for preservation and the provisional rights should be undertaken when reviewing such cases. Although the Supreme Court recently eased the criteria for the specificity of the “reasons” that shareholders must provide when requesting the inspection or copying of accounting books or documents, this is a determination process in the lawsuit on the merits. Therefore, caution should be taken before applying this directly to the provisional procedures. Changing to proceed the procedure, which is currently conducted on the date of examinations, on the date of pleadings, which allows for more thorough evidence investigation, may a viable alternative to sec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trial while ensuring that the corporation is provided with sufficient rights of defense. Furthermore, the court may consider strictly limiting the use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acquired through the inspection or copying when issuing an order for such actions.
    As a legislative theory, one possible alternative is to classify this as a non-litigious matter. By processing it as a non-litigious case, any general civil litigation cannot be initiated, which provides the advantage of procedural simplification in the first place. Additionally, non-litigious matters adhere to the principles of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non-disclosure, allowing the court to directly select relevant accounting books and documents for inspection or copying, thereby ensuring a more effective exercise of shareholders’ supervisory rights over management. This can also prevent the indiscriminate disclosure of the company’s trade secrets contained in accounting books or documents to third parties.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ights guaranteed for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management supervision under the Commercial Act is dictated by non-litigious procedures, handling accounting books or documents through non-litigious matters is also systematically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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