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 경제위기의 일반성과 특수성, 그리고 진보개혁을 통한 해결방안: 인구절벽을 중심으로 (The General and Peculiar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o - economic Crisis, and the Policies for Progressive Reform: Focusing on the Immanent Demographic Cliff)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경제평론 / 29권 / 3호 / 187 ~ 233페이지
· 저자명 : 조원희, 계봉오

초록

착잡한 한국 경제사회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인식틀, 담론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약 100년의 인구추계와 이를 이용한 한국의 인구절벽을 분석한다. 한국의 인구절벽은 과거 서구가 산업화를 시작한 후 50-60 년이 지나 20세기 초반 직면했던 장애를 제국주의를 통해 돌파하려다가 직면한 절대절벽과 본질상 동일한 것이다. 우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인구절벽이라는 절대절벽에직면한 것임을 해명한다.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체제개혁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suggests a framework that enables a holistic understanding of variegated Korean socio-economic pathologies and analyses the immanent Korean demographic cliff. We try to elucidate Korean socio-economic anomalies in its general as well as peculiar dimension. Especially the immanent Korean demographic cliff is shown to be an ‘absolute barrier’. We propose policies that lead to a systemic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