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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의 활용방안 및 한계 - 경비업법 개정사항(2025.1.31.시행)을 중심으로 - (Utilization plan and limitations of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 Focusing on the amendments to the Security Service Act (enforced on January 3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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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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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의 활용방안 및 한계 - 경비업법 개정사항(2025.1.31.시행)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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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9권 / 1호 / 405 ~ 424페이지
    · 저자명 : 이혜환

    초록

    2025년 1월 31일,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의 시행을 통해 민간경비 산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경비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가 활용되는 장소또는 행사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경비업법상 정의 규정을바탕으로 장소별 혼잡·교통 유도경비업무가 활용가능한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자하였다. 끝으로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와관련한 개정사항(허가 및 신고사항, 경비원교육, 경비지도사 활동, 직무범위 등)에 대한 한계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혼잡·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배치신고에 대한문제는 실무상 큰 혼란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경비업과 비교하여 늦은 시기에 도입된 우리의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새롭게 도약기를 맞이한 민간경비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한다.

    영어초록

    On January 31, 2025, many changes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re expect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service.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to respond to these new changes.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service, we attempted to define the concept through comparison with facility security. In addition, we attempted to specifically describe the places or event venues where the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service is utilized.
    To this end, we attempted to present specific types of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service that can be utilized by location based on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the Security Industry Act. Finally, we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e revised matters related to the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service (licenses and reporting matters, security guard training, security guard instructor activities, job scope, etc.). In particular, the issue of reporting the deployment of security guards performing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rvices is expected to cause great confusion in practice. This study aims to foster and operate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which is entering a new period of growth, by properly establishing the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service, which was introduced relatively late compared to the security industry in Jap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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