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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개입과 대응 방안: 중국의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을 중심으로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Chinese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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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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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개입과 대응 방안: 중국의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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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8권 / 2호 / 63 ~ 89페이지
    · 저자명 : 손대선

    초록

    본 연구는 한반도 위기 상황 시 또는 전시 전환 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중국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을 시행할 것이고, 이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 허용을 요구할 것이라 주장한다. 중국은 비개입주의 외교정책의 변화과정 속에서 국제법적 정당성이 보장된 NEO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70만 명 이상의 자국민 구출뿐만 아니라 강대국으로서의 위신 유지, 중국공산당의 정권 유지,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한국에서 NEO를 시행할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NEO를 빌미로 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rgues that in the event of a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or in the transition to war, if appropriate protection measures are not taken for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China will implement a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NEO) to rescue its citizen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hile demanding the permission of the intervention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cess of changing of Chinese non-intervention foreign policy, China has implemented NEO, which guarantees legitimacy under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the NEO in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implemented in terms of not only rescuing more than 700,000 citizens, but also maintaining its prestige as a great power at the strategic level, maintain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egime, and taking preemptive measures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refore, countermeasures are proposed to prevent the intervention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using NEO as an excuse in adv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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