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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 정상회의 관련 집회시위 경비방안: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The Policing of the G20 Seoul Protests: A Case Analysis on the Death of Ian Toml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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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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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 정상회의 관련 집회시위 경비방안: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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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24호 / 125 ~ 146페이지
    · 저자명 : 이주락

    초록

    이번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도중에 치러진다는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G20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서울 정상회의시에도 대규모 반세계화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정상회의의 경호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찰은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러한 반세계화 집회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 도중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사망한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사건을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적용 가능한 집회시위 경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G20 런던 정상회의시 영국경찰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물리력 사용에 대한 기준 및 훈련부족, 언론에 대한 미숙한대처,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부족, 케틀링(Kettling) 기법의 남용, 경찰관 인식표 미착용 등의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평화시위의 유도, 물리력 사용의 기준 확립과 훈련의 강화, 언론 및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증진, 경찰관의 책임성 향상 등을 G20 서울 정상회의시의 집회시위 경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G20 summit is the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t will be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0. However, protests are expected during the Seoul summit, as a part of the deepening global war against capitalism. The Korean Police need to deal with these protests effectively in order to provide security to the participating leaders and make the meeting run on wheel as planned.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eath of Ian Tomlinson who died in the context of a heavily policed protest during 2009 G20 London summit. There are number of unique features regarding this incident, such as the public scrutiny of police conduct through video footage, the police use of excessive force, and the process to hold the police to account for misconduct. This incident caused serious damages to the public's faith in the British police.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during the G20 London summit British police had the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the clear standards on the use of force,improper training in the use of force, poor communications with the media and protesters, inappropriate use of the close containment tactic, and the failure to display police ident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inducement of peaceful protests,the adoption of a set of standards on the use of force, public order training that is more directed and more relevant to the public order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police,improvement of the communication with the media and protesters, enhancement of individual officer's accountability as public order policing strategies for G20 Seoul summit meeting. However,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 is that Korean police must place a high value on tolerance and winning the consent of the publi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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