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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 책임의 연혁적 고찰 - 이행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역사적 단서 - (A Historic Study on the Responsibility of an Unauthorized Representative to His Opponent Party - The Historic Clue on the Performance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4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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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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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 책임의 연혁적 고찰 - 이행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역사적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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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8권 / 3호 / 457 ~ 500페이지
    · 저자명 : 정상현

    초록

    우리민법 제135조는 무권대리인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상대방은 그의 선택에 좇아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손해배상책임 외에 이행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무권대리인이 유권대리였다면 본인에게 발생하였을 책임과 동일한 정도 내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와 유사한 정도의 책임을 지며,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을 선택하더라도 유권대리 내지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신뢰이익이 아닌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을 뿐 스스로 그 계약에 구속될 효과의사가 없었고, 상대방 역시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본인과의 법률효과 귀속을 의욕하였을 뿐이므로, 무권대리인과 상대방에게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위 규정은 무권대리행위 자체가 불성립이거나 무효인 상태로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이행책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행책임이 병렬적으로 규정된 논리적 귀결에 따라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을 선택하는 경우에 배상범위가 이행이익으로 확대된다. 결국 이 규정과 그에 대한 일반적 해석론은 민법상의 의사표시이론 및 대리효과 귀속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은 무권대리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음에도, 민법 제135조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데서 기인한다. 이것이 독일민법 제179조를 획일적으로 단순화하여 수정한 일본민법 제117조를 비판적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한 우리민법 제135조의 연혁적 한계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민법 제135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본민법 제117조와 독일민법 제179조의 입법과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와 다른 내용으로 규정된 최근의 국제적 입법동향과 프랑스민법 등 손해배상책임만을 규정한 입법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민법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론 및 입법론 제시의 단초로 삼기 위함이다.

    영어초록

    The Article 135 of the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in the 1st Sentence that if a person who has made a contract as an agent of another can neither prove his authority nor get the principal to ratify the contract, he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at the latter’s option, either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or for the compensation to damages. This article has followed the Article 179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Article 177 of the Japanese Civil Code in prescrib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or for compensation to damages.
    If the other party could have obtained full satisfaction from the principal had the contract been binding on him, the unauthorized agent is liable to the same extent. In general, legal scholars explain that the ground of agent’s responsibility is for the sake of the protection of third party’s reliance, transaction safety and confidence of agent system. They also insist that agent’s responsibility is no-fault liability providing by law. But there are several questions as follows in this explanation. Why is the agent liable to the same extent with principal, despite of having no authority? Why is the agent liable to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lthough the contract between the unauthorized agent and the other party is void? Aggravation of agent’s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general explanation is one of the fictional thought, therefore this explanation take an other run.
    I think that the ground of agent’s responsibility have to be found in his intention, therefore I suggest the theory of implied warranty as a ground for that responsibility in this paper. If the agent has not aware his no authority, he is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his intention of warranty to the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f the agent has aware his no authority, he is liable for his intention of warranty to the principal’s ratification. The agent is in such circumstances liable for breach of an implied warranty that he has the authority or ratification which he purports to have. Of course, this suggestion is not new viewpoint at all, having no originality.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preceding part was insisted by Josef Hupka, on of the german legal scholars, to explain the Article 179 of the German Civil Code. The insistence of Hupka is introduced by Hatoyama Hideo, one of the japanese legal scholars, and generalized in Japan. These interpretation flows generally to korean civil law.
    The most substantial contradiction is that unauthorized agent’s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prescribed in the Article 135 of the Korean Civil Code. This is the cause of aggravation of agent’s responsibility and appearance of general explanation. Therefore, I suggest the revision of Article 135 that he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only compensation to damages instead of performance, if a person who has made a contract as an agent of another can neither prove his authority nor get the principal to ratify the contract in the 1st Sentence. Many countries, that is to say, French, Italy, Switzerland, Taiwan Civil Code have a same provision. And this is the lawmaking trend of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european contract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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