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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대비한 대구광역시 사회기반정비시스템 구축방안: 일본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The Establishment of Social Basis Maintenance System Preparing for the Aging Society of Daegu : Focused on the Case of Universal Desig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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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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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대비한 대구광역시 사회기반정비시스템 구축방안: 일본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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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0권 / 4호 / 143 ~ 168페이지
    · 저자명 : 최동식, 문지원

    초록

    본 연구는 복지도시 대구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기반정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적 복지시스템 구축의 선진지역인 일본의 도시환경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의 현황, 법적인 정비방안, 행정적 지원시스템 등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대구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사회기반 정비현황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편리성에 맞춘 법적, 행정적인 움직임이 결국 여러 시행착오 끝에 베리어프리신법이라는 단일법적 규제를 통하여 통합적인 행정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베리어프리 신법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말단의 지방공공단체에까지 영향을 끼쳐 총체적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의 도시기반정비에 있어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정책적인 기본방침과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안한 것은 향후 대구시의 사회기반시설 정비시 보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 등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ed the urban environment in Japan, the advanced region in establishing social welfare system, as part of research of establishment of social basis maintenance system preparing for the aging society of Daegu. Especially it overviewed the case of applying universal design, the legal device of maintenance and th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and based on it, presented the plan of introducing universal design into the social basic facility in Daegu area. According to the overview of universal design social basis maintenance in Japa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movement in various fields led to an integrated administration through the regulation of single law, barrier free new law, after the multiple trial and error. A clear goal is set up by the barrier free new law and it has an effect even on the local terminal public body. In other words, Japan is preparing for the aging society in general, suggesting a lot to our country that has the aging society at hand. Especially the fact that Japanese case is analyzed and considered in urban basis maintenance of Daegu city that advocates welfare city and based on it, a political basic strategy and plan to introduce universal design is suggested in a general way might be a help to draw out more concrete applicative device in basic social facility maintenance of Daegu c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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