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를 통하여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Protection Requisite of the Counterparty who Deals with a Company through Chief Executive Offic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1권 / 2호 / 301 ~ 319페이지
· 저자명 : 이훈종

초록

대표이사를 통하여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형평에 부합하게 통일적으로 해석하였느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표권이 남용되는 경우와 대표권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보호요건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대표권이 남용되는 경우와 대표권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보호요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표권이 남용되는 경우 대부분의 판례에 따르면 회사는 과실 있는 선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표권의 존부가 문제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인 경우 회사는 중과실 있는 선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대표권을 남용한 적법한 대표이사와 거래하는 자보다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자와 거래하는 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내부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와 지배인의 지배권이 내부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보호요건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대표권이 내부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와 지배권이 내부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보호요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한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영업주가 지배인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제한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지배인보다 권한의 범위가 넓은 대표이사와 거래하는 경우 오히려 거래상대방의 보호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은 의문이다.
지배인 제도에 의하여 상인은 기업활동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지배인을 통하여 상인과 거래하려는 자는 대리권의 유무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포괄적이며 정형적으로 법정되어 있는 점에서 지배인의 지배권과 유사하지만, 지배권은 특정한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되는데 비해 대표권은 전 영업에 미치는 점이 다르다. 대표이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거래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경우 주식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래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표권이 남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 표현대표이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및 지배권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도 동일하다. 따라서 지배인, 대표이사 또는 표현대표이사를 통하여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거래상대방이 지배인이나 대표이사를 통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통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비하여 완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영어초록

One may doubt as to whether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protection requisite of the counterparty who dealt with the company through the Chief Executive Officer (CEO) comes up to the standards of equity and consistency.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 when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is abused and when its existence is disputed, there exists a difference in the protection requisite of the counterparty. When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is abused and when its existence is disputed, this brings up a problem of protection requisite of the counterparty not being handled consistently. When representative authority is abused, according to most rulings, the company has a right to take action against a bona fide person at fault. However, in the case of action of an apparent CEO, where the existence of representative authority is disputed, the company cannot take action against a bona fide person at fault but has a right to take action against a bona fide person for gross negligence. According to this logic, a person who deals with a person who is not a lawful CEO is better protected than a person who deals with a lawful CEO who abuses his representative authority.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rotection requisite of the counterparty when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of a CEO is internally restricted and when the management control of a manger is internally restricted. This brings up a problem that the protection requisite of the counterparty is not handled consistently when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is internally restricted and when the management control is internally restricted. The Supreme Court argues, without making distinction between legal restriction and internal restriction, when a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did not go through the corporate resolution on the outside transaction which needs a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the transaction is valid if the counterparty knew or was able to know that there was no board resolution. On the contrary, according to a relatively recent Supreme Court ruling, when a business proprietor internally restricts the power of a manager and when there is a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counterparty, an action can be taken. Questions remain on the fact that the protection requisite of a third party is rather severely restricted when dealing with a CEO whose extent of authority is wider than that of a manager.
In view of the aim of the CEO system, representative authority of the CEO would have been restricted if the other party to the transaction were a little more careful, but when the other party was unaware that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of the CEO is restricted because he exercised no caution at all, it is reasonable for the corporation to not bear the responsibility. The same principle applies when the other party to a transaction, by exercising a little caution, could have known that representative authority was abused, or when he could have known that he is dealing with an apparent CEO, or when he could have known that management control was restricted.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when the counterparty, who deals with the company through a mananger, a CEO, or an apparent CEO, has no gross negligence, he can be protec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