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와 개선방안: 이해관계자(stakeholder) 관점을 중심으로 (Improving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ong-term Care in Korea: Applying the Stakeholder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1권 / 4호 / 51 ~ 75페이지
· 저자명 : 이민홍, 최재성, 이상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를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접근하여 서비스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관점을 토대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각 주체별로 담당하는 역할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관련한 문헌들을 분석하기 위해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integrative review)를 활용하였다. 분석자료는 서비스 질에 대한 문헌을 연구자료 검색툴과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의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민간 비영리기관 및 소비자로 구성되었다. 중앙정부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취약, 서비스 질 관리의 방향성 부재, 인력인프라의 질 관리 미흡, 그리고 지방정부는 요양시설인프라의 관리감독자 역할 미흡, 요양시설 운영의 지도감독자 기능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직접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질의 개념화에 대한 합의 부족, 서비스 제공 최소기준의 구체성 미흡,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평가주체로서의 적합성 미비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역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발적 실천 노력이나 의지가 아직 미약한 수준이고, 서비스 질을 감시할 수 있는 민간비영리인증기관이나 소비자 단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ong-term care from the stakeholder perspective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to improve the quality of long term care. An integrative review was used to analysis what are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each stakeholder related with quality management of long-term ca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akeholders of quality of long-term care are the Korea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service provider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onsumers. The central government have shown weakness in regulative frameworks and procedures, quality control, infrastructure and workforces, and local government have not played appropriate role for manager of infrastructures of long-term care and supervision of service provider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revealed some problems in consensus on definition of long-term care, minimum service standards, and suitable issue as a primary evaluator of long-term care. Long-term care service providers did not show specific efforts toward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for accreditation or consumer organizations were not existed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improving quality of long-term care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