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입지지역의 환경피해 보상정책의 개선 방안: 충남에 대한 사례 연구 (Suggestions for Revisions of Compensation Policy on Environmental Damages of Regions with Coal Fired Power Plants: The Case of Chungnam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30권 / 5호 / 157 ~ 174페이지
· 저자명 : 최정석

초록

본 연구는 정부정책에 의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주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입지하여 오랫동안 환경오염과 건강위해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그에 따른 환경피해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충남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해 문제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정부재원이 발생하는 환경비용에 비해서도 매우 적고, 지원대상 지역 역시 지역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며, 환경피해의 원인자 피해자간의 권리의무관계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해결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업체 스스로 외부효과의 내부화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시․군은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개선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세 가지의 보상정책(배출부과금,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개선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has begun with the awareness that the government has not properly compensated the residents for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their health damages caused by coal fired power plants. In particular cases of Chungnam province was chosen and analyzed. Analyses have revealed the realities that the total damages from the government were too little, compared to environmental costs, regional coverage of compensation was very limited,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polluters and victims were distorted. This study has concluded that there are some needs to raise local monetary funds for the coal fired power plant companies to internalize the external effects and for the governments to pursuit their own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revisions of coal fired power plant related policy have been suggested;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emission charges,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Assistance programs to neighboring a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