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지방선거와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Local Politics: Focusing on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at local ele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3권 / 4호 / 121 ~ 141페이지
· 저자명 : 이정진

초록

한국의 지방정치는 지방선거 재실시 이후 30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선거제도와 중앙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당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방정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계를 지적한 뒤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선거로 인한 지역 이슈의 실종을 막기 위한 분산선거 실시, 규제위주의 선거법 개정 등 선거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공천의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허용, 다양한 정치집단들의 지방선거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Local politics in Korea has not been active because of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political parties which can not reflect the various voices of the region.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local politics focusing on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local elections,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local elections law and party law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egislation to allow local political parties and to participate in local elections by various local organization as well as improvement of electoral system such as the execution of distributed elections to activate local iss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