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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원천징수 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Obligation to Withhold Tax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Focused on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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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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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원천징수 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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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0권 / 2호 / 7 ~ 39페이지
    · 저자명 : 조형태, 윤재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징세의 상당부분을 원천징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제도를 검토하고, 해외 제도와 국내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해외 제도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은 보조적 역할에 한정되고, 과세관청과 원천납세의무자 간의 직접성이 높다. 둘째, 원천징수업무에 위임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책임을 한정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확장된다. 셋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좁은 경우가 발견되며, 저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원천납세의무자의 확인 작업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과세관청이 수행한다.
    한편, 국내 금융소득 원천징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에 비해 정보 보유 수준에서 열위에 있다는 점, 원천징수업무가 위임되는 경우 정보 비대칭 문제가 더 커진다는 점,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추가적인 원천징수 행정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업상 고객인 경우가 많아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완납적 원천징수의 축소,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시 본인의 책임 강화,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 한계 부여, 금융소득 분류의 단순화, 거래비용을 감안한 원천징수제도의 축소를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a withholding system for financial investment income which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ax revenue, and suggests policy suggestions by reviewing foreign withholding system, domestic business cases and withholding tax issues raised
    Based on our review of foreign withholding system, we fou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of tax withholding obligation borne by foreign withholding agent. First, the role of the foreign withholding agent is limited to the auxiliary role, and the tax payer, payee of income, has a more direct relationship with tax office. Second, in a case where the tax withholding obligation is delegated to a secondary withholding agent and a tax is not withheld duly, the tax withholding responsibility is extended to the primary withholding agent. Third, the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s subject to withholding tax is narrower than the scope in Korea, and tax authorities take on verification of beneficial owner of income in some cases.
    Based on our review of domestic business cases, we found following issues in Korean withholding tax system. First, a withholding agent may be at a lower level of information on income tax withheld compared to payee of income and tax authorities, and this leads to wrong tax withholding. Second, if a tax withholding obligation is delegated, this information asymmetry gets worse. Third, if there comes a new ruling on tax withholding departing from existing one, a tax withholding obligation may be more complicated. Fourth, there may be a conflict of interest on tax withholding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ken the above together, we make policy suggestions as follows. The scope of income subject to self assessment should be wider, and the primary withholding agent should take a primary responsibility of tax withholding even if the tax withholding is delegated to someone else. In addition, 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come should be more simplified, and withholding tax which only incurs a transaction cost needs to be abolish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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