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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 관련 건축법령을 중심으로 (Legal Support for the Promotion of Underground Utilization : Focusing on the Relevant Building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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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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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 관련 건축법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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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9권 / 1호 / 99 ~ 123페이지
    · 저자명 : 조승찬, 신만중

    초록

    지하공간이용은 도심내 부족한 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공급이라는 물리적 측면과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며 다중 이용시설과 주거, 업무공간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기 전쟁과 88년만의 폭우로 인한 서울의 인명피해는 사회적으로 지하공간을 대피 및 방재시설로도 활용할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 대피·방재공간, 주거생활 및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안전, 소방, 피난등의 시설을 갖춘 쾌적한 지하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피공간, 재해예방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주거, 업무공간에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축법적인 해결 방안을 법률적·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하공간이용 활성화 및 쾌적한 지하공간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고 현실적인 개선사항으로 지하공간이용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것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s as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land has a high potential due to their physical availability in urban areas facing a shortage of space, as well as their economic and efficient advantages. The demand for these spaces is anticipated to rise as the need for multi-functional facilities and residential and office spaces continues to grow. Furthermore, the recent prolonged conflict in Ukraine and the devastating loss of life in Seoul resulting from a severe rainfall event in 88 years have accentuated the social imperative to utilize underground spaces for evacuation and disaster preparedness purposes. There is now a pressing requirement for underground spaces that are equipped with features such as evacu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areas, residential environments conducive to daily life and work, fire safety measures, and evacuation facilities, to provide a safe and comfortable living and working environment. This study identified the key issues related to evacuation spaces, disaster preparedness facilities, multi-functional facilities, residences, and workspaces, and proposes solutions through the examination of building law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t the legal level.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suggestions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s and create a desirable underground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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