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참여 수준의 국가별 비교: 고준위 방폐장 입지선정을 사례를 대상으로 (A Comparative Case Study of Public Participation Level: Focused on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5권 / 4호 / 163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명환, 은재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비교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관련 정책형성과정에서 드러난 공공 참여 수준의 상대적 위치를 측정하고 향후 고준위 부지선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민주성과 효과성 담론을 중심으로 한 공공 참여의 필요성과 자유주의, 신공화주의, 자치주의 등 공공 참여의 세 가지 전통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어서 정보 제공, 협의, 참여, 협력, 권한 부여 등으로 구성된 공공 참여 스펙트럼을 분석 틀로 삼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등 4개국의 고준위 방폐장 부지 결정 관련 의견수렴이 특징, 방식과 수준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국 모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과 협의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부지공모부터 최종부지 결정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철회권 보장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된 공공 참여가 영국 > 스웨덴 > 프랑스 > 한국 순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향후 방향을 고준위 방폐장 입지선정에 필요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법적 기반 구축,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 사회적 합의를 촉진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 설계와 선정단계별 공론화 등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level of public participation shown in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Korea, measuring its relative position by comparing it with other countries.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discusses the necessity of public participation with a focus on democracy and effectiveness discourses and revisit the principles of public participation introducing the three traditions such as liberalism, neo-republicanism, and autonomy. Then, relying upon the public participation spectrum consisting of information provision, consultation, participation, collaboration, and empowerment as an analysis framework, this conducts a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four countries like UK, France, Sweden, and Korea. In this way, this study analyzes the four countries' characteristics, levels, and limitation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carried out by each country. As a result, it's found that the UK and Sweden rank at the top of the public participation level, France at the middle level, followed by Korea.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building institutional bases, transforming cognition on citizens, and activating public discourses, to gain public trust and social consensus, when it designs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