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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ation Strategies After the Imprisonment Sentencing: Focused on the Supervised Releases in the United States)

2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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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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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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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5권 / 3호 / 239 ~ 262페이지
    · 저자명 : 조윤오

    초록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에서는 출소자가 자신의 구금형을 교정시설에서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준수사항 위반을 가지고 즉각적인 보호관찰 취소신청을 할 수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준수사항 위반이 전자감독법률 위반과같은 새로운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경찰 수사의뢰를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은 미국의 감독조건부 석방처럼 일부“경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밀착 보호관찰 시스템이다. 따라서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미국의 그것보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응전략도 “의무적 취소”조항 못지않게 더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tudy aims at exploring the effective ways of implementing probation an parole supervision in South Korea.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s recently initiated the new probation supervision policy toward released offenders after they had completed their incarceration sentencing by revising Electronic Monitoring Law for Specific High-Risk Offenders.
    The revised law was designed to enforce probation supervision for serious offenders who had committed sexual offenses, child kidnapping, homicide, and robbery after they released from prison facilities. Although they fully completed their prison sentencing and were released from correctional facilities, there are still significant concern and risk regarding their re-offence and problematic behavior in the community.
    In this context, probation officers are responsible for offering increased supervision and monitoring during the period of probation supervision after the imprisonment sentencing.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introducing supervised released policy and programs offered by federal government, Minnesota Department of Correction, and Washoe County Department of Juvenile Services.
    In particular, the present study highlights the fact that probation officers need to have increased level of discretion and enhanced power in relying on sanctions for the violators of probation conditions. Instead of requesting investigation to the police, it would be more effective for probation officers to conduct their own investigation and use sanctions for the violation of a court order whenever there are serious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s.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order to deter the released from committing additional crimes and returning to correctional fac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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