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재정분권 실현 방안: 지방세 징수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 (A Strategy for Realizing Fiscal Decentralization: An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Public Servants about the Collection of Local Ta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5권 / 2호 / 135 ~ 164페이지
· 저자명 : 류영아

초록

본 연구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지방세입 확충에 초점을 두면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고 지방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세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가중치가 높은 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징수 환경’이 가장 강조되었고,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지방세 징수의 근거규정인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고, 지방세 징수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며, 지방세 체납시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key factors of the collection of local tax. The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are literature investigations and local public servants’ surveys. I us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methods, and search for relative importance and weights on the key factors of the Collection of Local Tax.
As a result of empirical study, I found that context of collec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local public servants thought the enactment of local tax collection ac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irst, we should enact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which is at the base of the collection of local taxes and delinquent local taxes. Second, we should use IT to collect local taxes. It could connect the information of local taxes and national taxes. Third, it is necessary to impose a severe punishment on the taxpayers who are habitually delinquent in paying their local tax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