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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화 시대의 책임부단체장제 도입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the Responsibility Deputy Governor in the Glocaliz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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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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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화 시대의 책임부단체장제 도입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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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연구원
    · 수록지 정보 : 地域政策硏究(충북연) / 27권 / 1호 / 143 ~ 169페이지
    · 저자명 : 조성호

    초록

    본 연구는 글로벌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재의 시점에 맞춰, 광역정보의 책임부단체장제 도입을 통해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문헌자료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자치조직권의 측면에서 책임부단체장제도의 필요성과 그 도입방안에 대해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틀에 의거하여 광역행정의 내외부 환경변화 변수인 광역대도시권의 경쟁력의 확보, 광역행정의 복잡화·전문화에 대한 대응, 광역정부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부단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광역대도시권의 경쟁력확보 측면에서는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사례의 비교, 광역행정의 복잡화·전문화에 대한 대응측면에서는 광역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한 분석, 조직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권한이양과 책임행정 수행을 위한 사업부제 활용을 위해 책임부단체장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책임부단체장제의 도입방안은 광역대도시의 행정수요과 공무원의 통솔범위를 분석하여 책임부단체장의 적정 정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책임부단체장제도의 도입방안은 법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요소별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자격기준, 직위의 명칭, 임명대상, 임용방법, 직무권한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During the 2000s, the advent of metropolitan city region is a metropolitan a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petitive era economy, transportation, this complexity demand for environmental and cultural administra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troduce the plan of the Responsibility Deputy Governor in terms of securing self-organization rights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literature investigation.
    Based on the frame of analysis, our country has traditionally been concentrated on center government due to the power of centralized system, the powers of local government is relatively weak, causing government organization rights to be fragile. Aspect of securing competitiveness, coping with complexity and enhancing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I diagnosed self-organization right in metropolitan government of Korea.
    Specific introduction plans of responsibility deputy governor was suggested by analyzing increasing of the service needs and the scope of control in regard to the number of the vice-governors. And I offered what we need revising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regulating the criteria of designation, appointments, the scope of authority and etc. in terms of leg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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