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운영의 실효성 증대 방안: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Effectiveness of Korean Pubic Recall System: Based on Analyzing Public Recall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8권 / 3호 / 113 ~ 137페이지
· 저자명 : 최준호

초록

2007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의 단점을 보완하는 주민들의 직접참여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상 혹은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추진되었던 사례들 중 주민소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지 2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소환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민소환제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가 같다: 1)주민소환의 대상이 선출직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 요건이 현실적으로 매우 엄격하여 주민소환추진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2)주민소환사유를 주민소환청구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에 주민소환 추진 초기과정부터 주민소환의 목적과 의미가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3)주민소환 추진 결과가 대부분 ‘미투표종결’인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주민소환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과 제도의 규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민소환제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주민소환제가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어초록

Public recall in Korea from July, 2007 is one of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s which complement the weaknes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Unfortunately Korea does not have rightly forwarding recall system because of institutional or managerial reasons. During last ten years there are only two cases that have completed the recall among 81 cases of public recall. This study is seeking to find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pursuit of public recall system with analyzing public recall cases and the system problems. The problems of the public recall system are 1)a target of the public recall is only limited to elected official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and the required condition for claiming public recall is very restricted to carry out recall. 2)It is not required to clarify the reason of claiming public recall in the beginning step. This makes citizen not recognize and not be informed of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 public recall. 3)Most of the results of recall end to ‘unvoted end’ have been caused by a short of comprehension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of the public recall.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ake up the institutional and managerial weak points for rebuilding the public recal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