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관할 관련 대법원판결의 의의와 과제 (Die Bedeutung und Aufgabe des Koreanische Oberste Gerchtshof-Urteils über die Verwaltungszuständigkeit des Seamangum-Hochwasserdeich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2권 / 3호 / 259 ~ 291페이지
· 저자명 : 김희곤

초록

대법원은 2013.11.14.일 새만금 제3호와 제4호방조제 및 일부 매립지의 관할권 귀속 자치단체의 결정 관련 판결을 하였는바, 그 의의 및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970년대 제기된 새만금사업이 1990년대부터 본격 시작되고, 우여곡절을 거쳐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방조제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완성된 방조제 및 그 내측 매립지의 관할권을 둘러싼 관련 자치단체간의 소모적인 다툼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결정에 대한 종래의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새만금 방조제 중 제3호와 제4호 방조제 및 일부 내측 매립지만의 귀속 관할 자치단체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앞서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제소한 인근 관련 자치단체인 김제시와 부안군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미정으로 남아있는 제1호와 제2호 새만금 방조제 및 그 내측 매립지의 귀속 관할 자치단체의 결정을 위한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아뭏튼 대법원의 이번 새만금판결은,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 이후 매립지에 관한 최초의 판결인 점,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으로 종전의 불합리한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의 변경 내지 제한되었음의 확인(선언),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마련의 방향 제시 등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바, 그러한 것으로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협의ㆍ조정 등 ADR 등을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 기반 조성,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해양공간계획(MSP)의 도입, 해저지적제도의 확립 및 해저토지법(Submerged Land Act)의 제정 등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Am 14. Nov. 2013 hat Koreanische Oberste Gerchtshof über die Verwaltungszuständigkeit des Seamangum-Hochwasserdeichs und ein Teil von trockengelegtes Landes entscheidet.
Hier geht es um die Bedeutung und die Aufgabe des diesen Urteils.
Als die Bedeutung des diesen Urteils können folgendes erwähnt werden. Z. B. erstens, dieses Urteil ist die erste Urteil über die Verwaltungszuständigkeit des Hochwasserdeichs und trockengelegtes Landes nach die Revision der Art. 4. koreanische Kommunalrecht. Zweitens, dieses Urteil hat darüber bestätigt, dass Gewohnheitsrechtliche Wirkung des bisherigen unvernunftigen Meergrenzemaßstabs wurde durch die Revision der Art. 4. koreanische Kommunalrecht verändert od. eingeschrängkt. Drittens, dieses Urteil hat stellt die Richtung des vernunftigen Maßstabs über die Verwaltungszuständigkeit des Hochwasserdeichs und trockengelegtes Landes am Meer vor usw.
Als die Aufgabe des diesen Urteils können folgendes erwähnt werden. Z. B. erstens, die fortfahrende Bemühung um vernunftige Maßstab über die Verwaltungszuständigkeit des Hochwasserdeichs und trockengelegtes Landes am Meer. Zweitens, die Bemühung um die Erhöhung der autonome Streitigkeitslösungsfähigkeit durch ADR. Drittens, die Einführung des MSP. Viertens, die Festlegung des unterseeische Katastersystems und die Aufstellung des Gesetz für unterseeische Land us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