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권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Plan of the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Administration System: Focusing on Jeollabuk-d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35권 / 4호 / 627 ~ 647페이지
· 저자명 : 손영숙, 안국찬

초록

일상생활에서의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였다. 전라북도는 2015년 전국에서 세번째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는 등 인권보장을 위한 외형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비해인권제도의 정착과 시민의 인권보호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의 인권행정제도에 대한 실태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인권조례에 인권정책회의, 인권헌장, 인권옴부즈맨 설치 및 인권보호관 내용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인권구제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셋째, 지역인권사무소의 개설과 전문인권교육기관의 설립, 끝으로 사회전반으로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도민, 공무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권증진 의지와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administration system in Jeollabuk-do through an perception survey targeting public officials and the actual status of the human rights administration system in Jeollabuk-do.
As a way to improve, it was suggested that the Human Rights Ordinance should include a Human Rights Policy Council, a Human Rights Charter, the establishment of a Human Rights Ombudsman, and a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econd,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human rights remedy organizations that investigate and handl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regional human rights office and specialized human rights training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in order to spread a culture of human rights throughout society, it is important for citizens, government officials, and most importantly, local government leaders to be willing to promote human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