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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제도개선 방안: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A Measure for System Improvement of Self-sufficiency Program: Focusing on a Social Economy Development Strategy)

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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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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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제도개선 방안: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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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38호 / 7 ~ 44페이지
    · 저자명 : 김정원, 이문국, 전세나

    초록

    이 연구는 자활사업이 노동연계복지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은 자활사업의‘사회적 경제의 통합적인 조직화 추구’,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처’를 꾀하는 정책이다.
    자활사업을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으로 개편하면 정책대상자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준용한 취약계층으로 확대되고, 프로그램은 진입단계ㆍ경과적일자리단계ㆍ자활단계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전달체계는 국무총리실에 사회적 경제처를 두어 각 사회적 경제정책을 단계별로 통합해나가면서 이와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사회적경제개발센터로 전환되게 된다.
    이 연구는 자활사업의 방향성으로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을 대상 및 급여체계, 프로그램, 전달체계별로 제시하였고, 사회적 경제 개발전략이 무엇이며자활사업에서 왜 필요한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elf-sufficiency Program should be reshaped into a social economy development strategy, beyond its separation from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o have constant identity as a policy of welfare to work. The social economy development strategy is pursuing integrative systemization of social economy;Self-sufficiency Program based on local society; coping with social exclusion. Reorganizing Self-sufficiency Program into a social economy development strategy means extending the subject to the socially weak classes classified by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The program would be performed in three stages: gateway, transitional work and self-sufficiency. The Social Economy Ministry would be headquartered in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consolidates the various social economy policies, sets related infrastructures and particularly shifts Self-sufficiency Centers into Social Economy Development Agencies.
    The study has its meaning on that it suggests the social economy development strategy as a desirable direction of Self-sufficiency Program,respectively in the subject and benefit system, program, and delivery system, plus defining the social economy development strategy and emphasizing a necessity in Self-sufficiency Progra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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