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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영업장 개설 갈등 발생 및 해결 사례 연구- 경마 장외발매소 개장 및 폐쇄관련 민원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Gambling Industrial Business Center : Focusing on causes of Civil Petitions related to opening and closing of Off-track bettin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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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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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영업장 개설 갈등 발생 및 해결 사례 연구- 경마 장외발매소 개장 및 폐쇄관련 민원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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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복권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행산업정책과 미래 기술 / 1 ~ 41페이지
    · 저자명 : 김종국

    초록

    경마 등의 장외발매소 설치는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 등 갈등이 심화되어 현재는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백 평 내지 수천 평의 대규모로서 다수의 고객이 입장하여 즐기는 방식이므로 교통 혼잡, 주거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GO 등은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도 폐쇄하거나 도심 외곽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권, 주거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경마장외발매소의 폐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특히 2003년 ‘도박규제네트워크’가 출범하여 종전에는 지역적으로 전개되던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장외발매소 개설 반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6년 이후에는 민원에 의해 추진하던 장외발매소를 취소하거나 철회(순천, 원주, 서초, 마포장외 등) 하는 등 단 한곳도 추가 개설을 못하고 있다.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된 민원 갈등해소를 위해 주거지역에서 500m이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하고, 설치를 하기전에 지자체장과 의회의 동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건물응모가 가능하도록 신청조건을 강화하면서부터는 신청하는 건물이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개장한 뒤 5년여 동안 시민단체가 천막농성을 하면서 용산장외발매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국회의원 등이 중재에 나섰고, 한국마사회가 이를 수용하여 폐쇄(2017.12.31)한 바 있다.
    현재의 대형위주의 장외발매소 설치방식으로는 민원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외발매소 개설을 둘러싼 민원 등의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해보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설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소형장외발매소 방식로 전환, 인터넷발매 허용, 개소수 영업장 총량규제를 면적총량 규제로 변경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As for the installation of Off-track betting place such as racing, the complaints such as complaints against the installation have intensified and it is impossible to actually open the place now.
    Because it is a large scale of hundreds of pyeong to several thousand pyeong, it is a way that many customers enter and enjoy, which causes problems such as traffic congestion and hindrance of residential environment. As a result, NGOs are demanding that the Off-track betting place be closed or transferred to the outskirts of the city.
    Since 2000, there has been a vocal voice claiming the abuse of horse racing outlets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atmosphere emphasizing environmental rights and housing rights centering on civic groups. Especially in 2003, the 'Gambling Regulation Network' was launched, and in the past, opposition movements that were developed locally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and opposition Off-track betting place was spread.
    As a result, regulations on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have been enacted. As regulations for Off-track betting place have been strengthened, there has been only one such thing as cancellation or withdrawal of Off-track betting place operated by civil complaints since 2006 (Suncheon, Wonju, Seocho, Mapo) have not been able to open any more. In order to solve civil conflic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Off-track betting place, it is requested to not install within 500m from the residential area, and the application conditions must be strengthened so that the application can be made through the consent of the local governor, There is no building.
    Recently, after the commissioning, citizens' organizations have been asking for the closure of the Yongsan Off-track betting place for five years, and the social conflicts have become more serious. As a result,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gun mediation, Yongsan was closed( 2017.12.31).
    It seems that it is impossible to fundamentally solve civil complaints with the current large scale Off-track betting place.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ases of complaints about the opening of Off-track betting place, and examined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 way of opening in the future. It is possible to switch to a small Off-track betting place, allow for Internet betting, and change the total number of Off-track betting place to open a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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