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부채버블의 위기와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의미 - 통화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U.S. Debt Bubble Crisis and Implications of Rising China’s RMB -From the Austrian Perspective of Monetary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국과 중국학 / 24권 / 105 ~ 141페이지
· 저자명 : 김민수

초록

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저성장, 저금리, 정부개입의 확대라는 ‘뉴노멀(New Normal)’ 현상이고착되면서 시장경제의 자율기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선두로 선진국들이 천문학적인 화폐발행(양적완화)과 제로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형태의 비전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세계경제는 매월 발표되는 미국 연준의 FOMC 결정이나 각국 중앙은행의 추가 정책에 귀 기울이고 좌우되는 좀비시장으로전락되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정작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나 왜곡된 시장경제의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경시되고 더 많은 화폐와 부채로 당장의위기를 돌려 막으려는 케인지안 부양정책들만 계속해서 반복•확대되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럴수록 새로운 부채의 버블, 주식의 버블, 화폐의 버블이 커지면서 마치 마약의 효과처럼 경기회복으로 잘못 인식되고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버블경제는부채의 기하급수적 팽창으로 지속 가능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화폐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그동안 비전형적인 통화정책을 주도해 온주류 케인지안 학파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오스트리안 학파의 시각에서 현재 통화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본질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 미국경제가 빠져있는 부채버블의 함정과 그 위험성을 가늠해 본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시각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과 최근 가속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추세 및 의미를 새롭게조명해 본다면 현재 글로벌 금융체제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움직임과 그향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growing debt bubble risk in the U.S.
economy induced by the unconventional Keynesian monetary policy ofthe Federal Reserve Bank. It illustrates that the fundamental cause andthe true nature of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was triggeredby the collapse of the subprime mortgage market in 2007, are attributedby the Fed's mismanagement of monetary policy and control of money.
This may eventually lead to currency problem when the huge bubblebursts and may cause the U.S. Dollar to loose its world reserve currencystatus. So the forthcoming crisis will not only affect the U.S. economybut the economic and financial system of the whole world. That is why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risk of the growing debt bubble in theU.S. economy from the Austrian perspective that offers an alternativechoice to the current mainstream Keynesian view. From this perspective,it can also argue that Rising China's Renminbi in the midst of the globalfinancial crisis has far more implications to the changes that areundertaking now in the world financial market. It not only serves as analternative to the U.S. Dollar payment system, but also may even lead toa new paradigm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initiatedby the BRICS nations. So, as the risk of the bubble economy and newcrisis grows, the world may face more conflicts and changes in order forthe new paradigm to emerge out of the old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