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따른 관세행정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stoms Administration due to the Surging Import of E-Commerce Goods from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5권 / 3호 / 53 ~ 72페이지
· 저자명 : 유광현, 최준호

초록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자 급증, 무역의 디지털 전환, COVID-19 펜데믹 등으로 인해 무역거래 형태가 전통적인 B2B 거래에서 B2C 중심의 전자상거래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와테무의 초저가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은 관세 및 부가세 면세와 수입신고 면제를 받는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상거래물품의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필수 사항인 통관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의차단에 대한 관세행정에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및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관세행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영어초록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users of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rade, and the COVID-19 pandemic, the form of trade transactions is diversifying from traditional B2B transactions to B2C-centered e-commerce. In this environment, the volume of imports of e-commerce products in Korea is also increasing rapidly, especially due to the aggressive entry of Chinese e-commerce platforms AliExpress and Temu into Korea.
The rapid increase in imports of e-commerce goods from China is causing consumer safety and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companies due to small e-commerce goods exempt from customs duties and VAT exemption and import declaration. For this reason, it is required to respond in the customs administration to block goods that may harm the safety of consumers during the customs clearance process, which is essential for bringing e-commerce goods into Kore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customs administration problems and proposed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as a way to reduce the damage to domestic consumers, produc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caused by a surge in imports of e-commerce goo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