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의 투명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Empirical Studies on Transparency of G-20 : Focusing on the Associations among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Anti-Corrup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4권 / 2호 / 57 ~ 77페이지
· 저자명 : 이상환

초록

“G-20 국가의 투명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서 본 연구는 공간적 범주로서 G20 국가들을, 시간적 범주로서 최근 상황(2011년 자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상호의존론의 연구시각에서 스위스 쮜리히 연방공대의 기업 연구소(KOF)의 세계화지수(Index of Globalization)와 프리덤하우스(FH)의 민주화지수(Freedom Ratings) 및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토대로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독립변인을 세계화로, 종속변인을 민주화로 하여 1차 검증을 하고, 독립변인을 세계화 혹은 민주화로, 종속변인을 반부패로 하여 2차 검증을 하고자 한다. 요컨대 상호의존적 시각에서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러한 민주화는 투명한 사회를 낳는다는 신자유주의적 맥락의 가설을 G20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연구결과 G20 국가의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간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G20 국가들 중 서구유럽 및 북미 지역 국가들을 제외하면 아직 민주화와 그 투명성 정도에 있어서 세계 지도국에 못미치는 민주화 및 반부패 수준을 보이는 G20 국가들이 있다. 과연 G20 국가들을 세계 지도국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는 경제력 및 군사력을 포함하는 경성 국력 차원에서 보면 적절하나 국가 투명성 및 민주화 차원에서 보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영어초록

This study tests the correlations among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and anti-corruption in G20 countries. It shows the validity of argument that democratization brings about anti-corruption under the flows of globalization. G20 countries such as Italy, China, India, Indonesia, Mexico,Brazil, Argentina, and Russia are facing serious corruption problems which prevent politico-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onsensus in the long run. Their international leadership and national prestige will hinge on their success and failure of fighting against corruption. Specially,transparent society based on politico-economic development will eliminate corruption problems in the future of these G20 countries. G20 efforts concerned with anti-corruption round and ethics round accelerate transparency in the worl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