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과의 관련성에서 본 취소판결의 기속력- 특히 반복금지효를 중심으로 - (The Binding Effect of Judgement in a Revocation Suit with relation to a Clai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4권 / 3호 / 95 ~ 119페이지
· 저자명 : 송종원

초록

현행 행정소송법제 아래에서 행정상 권리구제는 그 대부분이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판결에 따라 취소하여 처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법상태를 배제함으로써 원고의 권리이익을 복원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제도이다. 취소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한편 취소판결을 받은 행정청에 대하여 취소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지 아니할 의무를 과하는 것에 의해서, 사법과 행정의 억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법원에게 행정청에 대한 작위명령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판결에 있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는 상관없이 처분사유의 동일성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일단 한번 소송절차가 개시된 이상 그 절차 내에서 가급적 넓은 범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사법적 요청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설명의 다른 반면이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에 있어서 전제로 하는 소송구조는 일단 선행소송에서는 행정청이 선행처분을 하면서 들고 나온 처분사유의 당부만을 가려서 그 절차를 신속히 종료시키고, 선행처분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또 다른 처분사유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다시 후행소송의 절차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행판결에서 위법하다고 지적된 처분사유에 기한 재처분만을 금지하고 그와 별개의 처분사유에 기한 재처분을 허용하는 판례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소송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게 본다면 기속력을 기판력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기판력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효력으로 보는 통설의 견해가 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판결범위의 불일치라는 현황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심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서 보여주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는 기판력설에 입각한 사고의 연장이지만, 판결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일한 소송물 내에서의, 특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내에서의 재처분을 허용하는 판례의 입장은 이와는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Korea, a revocation suit is structured, by imposing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duty to act differently in honor of the court ruling while giving the court a jurisdiction to revoke a certain administrative action,to secur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administrative and judiciary powers. The binding effect of judgement in a revocation suit by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y's duty to act differently in honor of the court ruling is imposed is a special nature of effect which substitutes a mandatory injunction under an ordinary litig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stantly upheld that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act differently in its later action as far as grounds for such action i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vious action, whereas the Court allows the agency to supplement and amend grounds for the agency's previous action in the corresponding hearing. Inconsistency in the Court's stance comes basically from a matter of choice between a litigation structure where a court prohibits the parties from filing any further lawsuits by trying to resolve all the relevant issues in the competent procedure, and one where a court resolves exclusively the issues actually raised by the parties without delay and examines other ones only when the parties file another lawsuit later. In this regard,the binding effect of judgement in a revocation suit in Korea is distinguished from res judicata under common law, a doctrine by which a final judgement by a competent jurisdiction is conclusive upon the parties in any subsequent litigation involving the same cause of a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