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突发公共卫生事件中劳动合同中止制度的反思与构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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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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突发公共卫生事件中劳动合同中止制度的反思与构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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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5권 / 2호 / 105 ~ 125페이지
    · 저자명 : 崔东日, 蒋兆琳, 向兰樊

    초록

    2020年伊始,新冠肺炎疫情的爆发给国民经济造成了巨大的影响,导致经济严重下滑,在此背景下,本已举步维艰的用人单位,却还要根据中央和地方各级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以下简称人社部门)出台的相关文件承担着不菲的工资支付和社会保险缴费的压力。面临疫情这一不可抗力的发生,用人单位并无过错,其本身无法预测更加难以克服,企业的人工成本由此而增加,社会的大规模性失业风险之隐患也会随之扩大。究其根源是囿于现行劳动法领域尚无能妥善合理应对不可抗力引发的劳动合同不能履行的制度和机制所致,既有的应对机制由于缺乏对不可抗力的关注,导致了用人单位过于沉重的经济负担。劳动合同中止制度基于不可抗力的思维,强调用人单位与劳动者之间患难与共、和衷共济,通过适当免除双方当事人的义务与责任,避免法律和政策过度向劳动者一方倾斜而忽略用人单位的利益。同时劳动合同中止制度还可以协调政府干预与私法自治的冲突关系,确保政府不对劳动关系过度干预,保持劳动关系的私法属性。地方性立法对于劳动合同中止制度已经先试先行,积累了可供借鉴的立法经验,大量的司法实践也为此提供了丰富的立法素材。从国家层面上将劳动合同中止制度以立法的形式确立起来,不仅可以完善劳动合同的运行机制,还可以促进劳动者与用人单位之间的利益平衡与协调,构建和谐劳动关系与和谐法治社会。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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