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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찬・반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균형적논쟁구도의 형성 방향 (Direction to Generate the Controversial Structure of Balanced Atomic Power for Peaceful Solution of Conflict of Atom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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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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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찬・반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균형적논쟁구도의 형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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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7권 / 4호 / 33 ~ 57페이지
    · 저자명 : 장성호

    초록

    원자력 갈등은 찬핵과 반핵 진영의 투쟁적 구도 하에 합리적인 정책논쟁보다는 감정적 투쟁이 지배해 오면서 평화적 문제 해결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원자력 찬・반 갈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경제발전이라는 점에서 모두 국민과 국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균형점 내지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결적이고 투쟁적 분위기 속의 원자력 문제에 대한 합리적 논쟁과 가교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이 원자력 찬반을 둘러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핵・탈핵운동의 정치세력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원자력 이슈의 정치화 현상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치러진 선거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반핵・탈핵진영의 전략적 진화의 특성과 함께 그에 대한 찬핵세력, 즉 원자력계의 대응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 찬반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와 주장을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에너지 미래를 고려하면서 원자력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conflict of atomic power is under the struggling structure of pros & cons sector, the possibility of peaceful solution is hardly seen as emotional struggle prevails over rational argument on policy. The balance or compromise of the issue of pros & cons conflict of atomic power may be found in that the issue is that of nation and state, namely, the health of people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tate.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 fact that the social agreement to the position of atomic power as rational argument and cross-linking energy for the issue of atomic power. The confronting and struggling atmosphere is the point for peaceful solution around the pros & cons of atomic power. Thu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n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empowerment of nucleation & de-nucleation mov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phenomenon of political empowerment of atomic power issue through the analysis on the case of election held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suggest reaction method of pro nuclear group, namely, the circle of atomic power with property of strategic evolution of anti-nuclear & de-nucleation group. This study considers the energy future more fundamentally, surpassing the dichotomous logic and insistence of pros & cons of atomic power and it also presents the direction of peaceful solution of conflict of atomic pow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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