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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노동법학 반세기」의 회고와 성찰: << K-노동법학>>의 구상을 위한 여정 (Eine rückblickende Selbstbetrachtung über meine halbjahrhundertlange Arbeitsrechtsstudien : Der wissenschaftliche Reiseweg zum Aufbauarbeiten, sozusagen, für eine erfrischte K-Arbeitsrechtswissensch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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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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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노동법학 반세기」의 회고와 성찰: &lt;&lt; K-노동법학&gt;&gt;의 구상을 위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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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33호 / 1 ~ 59페이지
    · 저자명 : 강희원

    초록

    필자는 대학교수로서 정년퇴임을 계기로 해서 필자 자신의 지금까지 노동법공부를 돌아보고, 우리나라 노동법과 노동법학의 현재적인 상황에 대해서 필자의 안목으로 보면서, 한국노동법학의 새로운 미래상을 그려보았다.
    이 글은, 첫째, 노동법학의 이론적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서유럽자본주의국가의 <근대적 노동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근대시민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둘째, 유럽의 <근대적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내적 모순구조를 정리하고, 셋째, 우리나라 노동법제와 노동법학의 문제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노동법과 노동법학을 상상해보는 순서로 전개하였다.
    필자는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기초해서 우리의 실정노동법률을 이해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노동법이론을 구축하려고 노력해왔다. 이제 우리 노동법은 물본주의적(物本主義)인 근대시민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본주의(人本主義)적인 방향으로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Bei der Emeritierung habe Ich mein bisheriges Studium des Arbeitsrechts nachgedankt, auf meine Perspektive die aktuelle Situation des Arbeitsgesetzes und des Arbeitsgesetzes in Korea rückblickt, und dann damit versucht, K- Arbeitsrechtswissenschaft, nämlich, eine neue Zukunftsperspektive der koreanischen Arbeitsrechtstheorie darzustellen.
    Diese Arbeit wurde wie folgt durchgeführt: Erstens, kurz das moderne Zivilgesetz untersucht, das von dem westeuropäischen Kapitalismus als Voraussetzung für die theoretische Situation der Arbeitsrechtstheorie angenommen wird, zweitens die interne Widersprüchlichkeitsstruktur des europäischen "Grundgesetzes der Arbeit", drittens die Probleme des koreanischen Arbeitsrechts und der Arbeitsrechtstheorie erkannt und sich auf diese Erkenntnis gestützt, um unsere zukünftige Arbeitsgesetzgebung und Arbeitsrecht vorzustellen.
    Bis jetzt habe ich versucht, unser Arbeitsrecht auf der Grundlage unserer Geschichte zu verstehen und auf diese Grundlage die Arbeitsrechtlichen Theorie aufzubauen. Ich denke, das neue Korean Arbeitsrechtstheorie sollte zukunftsorientiert werden, das heißt, unser Arbeitsgesetz von sachenorientierender Denkweise abweichen, und sich auf menschenorientierende Weise orientieren soll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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