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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标权穷竭原则适用规则的反思与重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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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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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标权穷竭原则适用规则的反思与重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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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14권 / 2호 / 43 ~ 59페이지
    · 저자명 : Zhang, Xiu-Ling

    초록

    TRIPS协议认可知识产权权利用尽规则,但对知识产权权利用尽的内涵没有规定,而是交由成员国自行规定。我国只在专利法第69条中明确规定了专利权穷竭原则,商标法及司法解释、实施条例均没有对商标权穷竭做出任何规定。在我国学界及司法实践中一般认为:商标权用尽原则是指“附有其商标的商品经商标权人同意投放市场后,他人得任意转销该商品,商标权人无权禁止。”由于商标权穷竭原则的内涵及适用要件不够明确抑或不够科学,导致商标权穷竭规则在实践适用过程中产生一些问题困惑。如利穷竭的时间起点被界定在商品首次合法投入市场、导致权利人的商品非因权利人的意志进入市场(如被盗抢、遗失、越权处分而后进入市场),可能会出现物权人与商标权人同时对销售者主张权利的场面;权利穷竭的终点没有明确,亦没有明示商品形态是否必须保持原样,导致旧货回收再售、翻新再售引发诸多侵权纠纷。不少学者建议在新品销售中可以设置商标权穷竭的适用例外情形,即如果商品状况在投放市场后遭到改变或损坏时,商标权不穷竭。如此以来、未经商标权人的分装再售甚至擅自改变销售环境都会被认定为侵权。为减少纠纷、发展循环经济、创建良好的营商环境,在平衡商标权人与公众利益的基础上,需要对商标权穷竭规则进行重新审视。提出权利穷竭起始于商品制造完成附着商标之时,至商品首次进入终端消费者手里这一时间段里(新品市场),商标禁止权用尽但使用权仍在。自消费者将旧物出手经旧货市场至再次进入消费者手中这一阶段(旧货市场),商标使用权、禁止权均用尽。旧货若非以新品名义销售,商标权人均无权干涉。此间出现的问题,诸如降低商品或服务品质、减损或损害其商标所负载商誉的商标使用行为,可适用合同法、消费者权益保护法、产品质量法、反不正当竞争法等来解决、不可试图用商标法解决所有问题。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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