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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베트남 반덤핑분쟁 관련 시사점: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중심으로 (Implications for the US-Vietnam Anti-Dumping Dispute: Focusing on the Non-Pattern Transaction Exclu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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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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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베트남 반덤핑분쟁 관련 시사점: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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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 수록지 정보 : 동남아시아연구 / 32권 / 2호 / 171 ~ 200페이지
    · 저자명 : 나희량

    초록

    음(-)의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는 제로잉(zeroing) 문제는 오랫동안 WTO 분쟁 이슈 중 하나였다. 2013년 12월 시작된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2016년 9월 상소기구가 반덤핑 산정 시 대칭비교 및 비대칭비교 모든 방식에서 제로잉 금지를 판결함으로써 제로잉 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동 판결에서 상소기구는 반덤핑 산정 시 비패턴거래를 제외(exclusion)할 수 있다고 하여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물론 미국이 제로잉 방식을 공식 폐기하고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제로잉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비패턴거래 제외의 경우 사례에 따라서는 제로잉과 유사한 반덤핑관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미 수출국들에게는 새로운 통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소기구의 제로잉 금지 및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한다. 또한, 최근 미국과의 반덤핑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미국이 제로잉 적용 대신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영어초록

    The zeroing, which considers a negative dumping margin to be zero, has long been the issue of WTO disputes. Regarding the washing machine disput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in December 2013, in September 2016, the Appellate Body judged that the zeroing controversy was settled through a ruling that clarified the prohibition of zeroing in all methods of symmetric and asymmetric comparisons when calculating anti-dumping. However, in the rulings, the non-pattern transactions could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anti-dumping, leaving room for another issue. It is not yet possible to predict whether the US will officially abandon the zeroing method and switch to a method that excludes non-pattern transactions. However, even if zeroing is not applied, if non-pattern transactions are excluded, in some cases, an anti-dumping effect similar to zeroing can be achieved, which is expected to be a new policy issue for exporting countries to the U.S. We analyze and evaluate the contents of the zeroing decisions and the non-pattern transaction exclusion method of the Appellate Body. In addition, focusing on the case of Vietnam, where anti-dumping disputes with the U.S. are increasing recently,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case that the U.S. introduces the non-pattern transaction exclusion method instead of zero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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