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신매매 정책담론과 로컬 사회 :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Discourse on Anti-Human Trafficking and Local Society : an Indonesian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9권 / 1호 / 149 ~ 175페이지
· 저자명 : 조윤미

초록

인신매매는 전지구화 과정에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초국가적 범죄이다. 본고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 지역 인신매매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지역 국가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역내 기구 아세안이 경주하고 있는 노력들을 조망해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연구자는 반인신매매를 위한 활동 주체들 간에 인신매매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두 가지 축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며, 반인신매매 활동의 현장에서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합의가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 정의 방식과 문제 접근 방식에 관한 합의 부재는,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경주되어 온 다양하고도 의욕적인 정책들과 노력들을 선언적 거버넌스의 수준에 그치게 하고 그 실제적 성과를 제약하였다. 이러한 발견과 평가를 기반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드라마유 지역의 반인신매매 정책 실현 과정에서 발견된 인류학적 사실을 예로 들면서, 연구자는 동남아 인신매매 퇴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지구적 아젠다를 로컬 사회의 개념 범주에서 실체화하고 재조직하는 일이 실제적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Human trafficking is a grav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hich recently became intensified in the globalization process. This paper examines how this problem stands in the Southeast Asia region and how the governments, civil societies, and the ASEAN are dealing with this issue. In doing so, it finds that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and frameworks to deal with trafficking, which are formulated to fit the interests of the various stakeholder groups. The lack of a common approach and framework, then, negatively influenced anti-trafficking efforts and made them fail to be realized. Based on this finding and case studies from Indramayu, where various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are taking place,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the success of anti-trafficking efforts in the region heavily depends on how to reconceptualize and reorganize the global agenda successfully into the local contex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