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적 보호방안 (A Study on New Legal Protection System for Semiconductor 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3권 / 1호 / 149 ~ 176페이지
· 저자명 : 박진아

초록

반도체집적회로의 출현은 30여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여 반도체산업은 21세기 가장 잠재력이 큰 첨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실현하는 System on a Chip(SoC)이 개발됨으로써 가능해졌다 할 것이다.
SoC를 구성하는 반도체설계재산(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SIP)은 “반도체 집적회로에 집적시켜서 재이용가능하게 한 전자회로 기능블록”을 의미하는데, 그 유통을 촉진하여 널리 재이용하게 하기 위하여는 그에대한 보호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SIP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임은 분명하나 현행법체계상 지적재산권법이나 부정경업법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하게 보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반도체설계재산은 특정 반도체집적회로에 관한 논리구조나 레이아웃 등 회로의 구성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설계데이터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특허법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도체설계재산 자체를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계재산이 최종적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에 이용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실효성이 낮은 한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반도체설계재산의 저작권자가 ‘이차적 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인바, 권리처리에 노력을 필요로 함으로써 적시에 원하는 개변이 어려워지고 이것은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배치설계’란 어디까지나 ‘회로소자와 도선의 배치’ 그 자체로 배치에 관한 데이터가 아니므로 하드IP 자체가 직접 반도체배치설계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소프트IP나 펌IP는 레이아웃설계 이전의 단계의 IP인 관계로 반도체배치설계법의 보호대상인 ‘배치설계’ 자체가 아직 실현되어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실법제에 의한 보호가 미흡하지만 입법론으로서 어떠한 법적 보호를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미국이나 스코틀랜드 등과 같이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이 꽤 활발히 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아직 이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되지 못하고, 설계재산 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반도체설계재산의 재이용이라는 새로운 반도체집적회로의 개발형태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나 기술적인 면에서의 기반마련과 아울러 법제도 정비가 불가결하다 할 것인 바, 본고에서는 반도체설계재산이 현행 법제 하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재산권을 창설함과 아울러 새로운 보호를 위하여 반도체배치설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반도체설계재산의 새로운 보호방안으로는 표현 이외에 아이디어도 보호하고 무심사즉시보호제도를 취하는 한편,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저작권행사포기제도를 마련함과 아울러 유통기관에 등록 시 등록기관의 약관에 저작권행사유보를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한국의 21세기 발전을 이끌어갈 대표적 산업의 하나가 반도체산업임을 고려할 때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마련은 국익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고가 반도체설계재산의 재이용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제 기반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new legal frame for protection and use of Semiconductor IP and to provide how to improve the existing 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 Act (hereinafter, “SICLDA”) to meet the demands of current semiconductor industry in Korea.
To provide an improved legal frame for protection and use of Semiconductor IP, in the first chapter, moves of Semiconductor industry and need for protection of Semiconductor IP are reviewed. In the second chapter, the types,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Semiconductor IP are reviewed. The third chapter will review foreign laws on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 which will involve analysis of the background of enactment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foreign laws.
The fourth chapter will review the applicabiliti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current legal system to protect Semiconductor IP. Since semiconductor IP is recognized as one of the intangible assets, I will review certain legal protection which the pres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such as patent, copyright, trade secret, and Layout Design protection systems etc. provide by their property system.
In the fifth chapter, I will propose a new legal frame for protection and use of Semiconductor IP in focusing definition and scope of Semiconductor IP right and criteria for its protection, period for protection, and enforceability of SIP.
In the sixth chapter, the major contents of a draft Amendment to the SICLDA is proposed. In amending the SICLDA, the following points will be looked into considerations: (ⅰ)problems in extending scope of protection under the SICLDA, (ⅱ)problems in introducing examination system, (ⅲ)problems in introducing non-formality requirement, (ⅳ)scope of protection for Soft IP, (ⅴ)consideration as to whether reciprocity is required in protection of foreign SIP.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contents of the draft Amendment. Semiconductor IP is defined to include both hard IP and Soft IP; a definition of Soft IP is provided; Use of SIP includes copying a soft IP and manufacturing of hard IP by utilizing a soft IP.
Finally, I expect this article will become a starting point and steppingstone to be of any assistance in establishing a new legal frame for protection and use of Semiconductor 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