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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정책의 개혁과 반개혁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Reform and Anti-reform of North Korea’s Econom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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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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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정책의 개혁과 반개혁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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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4권 / 1호 / 3555 ~ 3570페이지
    · 저자명 : 강경화

    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기의 토대가 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포함한 북한 현대사 전반을 배경으로 북한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살펴보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여부를 진단하였다.
    연구 방법: 북한에서 직접 생산・제작된 전문 경제 정책지 『경제연구』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 그 중에서도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였다.
    연구 내용: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34년 동안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연구한 경제정책의 주요 토픽을 추출하고, 시기별・토픽별 특징을 분석하고, 북한의 경제 변화 양상을 평가하였다.
    결론 및 제언: 북한 경제의 ‘반개혁’ 연구가 ‘개혁’ 연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개혁으로 직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2000년대 이후 ‘개혁’ 연구가 확대되면서 ‘반개혁’ 연구와의 간격이 좁혀지고 북한 내 경제개혁의 바람이 확산되면서 이는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이 경제개혁으로 가는 긍정적 요소이자 사회주의체제 유지의 위기요소가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tinuity of North Korea’s economic policies and diagnose their changes under the background of North Korea’s modern history, including the Kim Il-sung and Kim Jong-il, & Kim Jong-un era. For the specialized economic policy paper Economic Research produced and published by North Korea, text mining analysis techniques, mainly LDA topic modeling, were applied in this study. The key topics of economic policies studied by North Korean economic experts for 34 years were extracted.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and topic were analyzed, and the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y were evaluated. It seems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lead the economic reformation because the studies on “anti-reform”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re superior to the studies on “reform”. However, since the 2000s, the expansion of the studies on “reform” has narrowed the gap between the “anti-reform” and the “reform” studies, and the wind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is spreading across the land. It could be a positive factor for NK’s economic reformation and, simultaneously, a crisis factor in maintaining a socialist system, regardless of North Korea’s inten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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