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반덤핑제도와 운영상의 특징 분석 (Analysis on the Features of Indi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103호 / 34 ~ 67페이지
· 저자명 : 이장완, 안민호

초록

인도정부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무역구제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인도는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건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덤핑 피제소를 많이 당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 인도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제소 대상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온 국가는 인도이다.


이와 같이 인도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많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인도 반덤핑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인도를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인도 반덤핑제도와 운영상의 특징을 검토한 바,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총 16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인도 반덤핑제도의 절차와 운영사례를 통해서 다섯 가지 특징을 선별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제도의 이용과 반덤핑제도를 이용하는 인도 국내산업, 즉 제소자의 특징, 피제소자, 특히 수출자의 특징, 최소부과원칙의 적용과 비차별원칙의 적용단계가 그것이다. 둘째, 인도정부가 수출자에게 제시하는 표준질문서를 통해 파악되는 여섯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즉, 비관계무역상의 답변의무, prima facie 문제, 자가생산 원료, 보조금에 대한 질문, 판매환경의 차이 적용, FOB단계에서의 덤핑마진 계산 등으로 덤핑마진 계산의 깊이 있는 부분까지 다루었다. 셋째, 실제 판정사례를 통한 다섯 가지 특징을 다루는데 산업피해지표, 생산되지 않는 모델,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 적용, 고율의 반덤핑관세, 생산자와 무역상 조합의 반덤핑관세 부과, 종량제방식, 가격약속으로 나누어 논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의 반덤핑 제소에 대하여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동안의 소극적인 대응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취지에서 인도의 반덤핑제도와 운영상의 특징을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반덤핑 분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of India has actively used trade remedies that are allowed under the WTO system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industry and improve trade deficit.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anti-dumping measure, India has led the number of initiation of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and imposition of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in the world. Korea, on the other hand, has been the second largest defendant of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the world, next to China. For India, Korea has been also the second largest defendant and India has been the largest petitioner for Korea.


Although Korea has been petitioned many anti-dumping investigations from India, research on India’s anti-dumping mechanism has not been carried out enough. This article, therefore, tried to analyze the anti-dumping system of India. This article was not focused on general aspects of India’s mechanism, but on unique features of it.


Major features of India’s anti-dumping mechanism were categorized by sixteen items from three points of view. The first point was derived from the India’s procedural and operating practices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the second from the India’s Exporters Questionnaire, and the last from the actual determinations of India.


As the increasing trend of the India’s anti-dumping investigations is likely to continue, Korean exporters should respond more positively, contrary to the former negative ac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consequently, was to help understand features of India’s regulation and practice, and respond more effectively to the increasing anti-dumping disputes between Korea and Ind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