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 연구: 반도체 상계관세 사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4권 / 4호 / 217 ~ 237페이지
· 저자명 : 김석우

초록

이 글의 주요 목적은 최근 한국과 미국간의 첨예한 무역마찰 사례인 한국 DRAM 수출에 대한 미행정부의 상계관세 부과 사례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의 이론으로 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경기순환이론은 미국의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시장탈퇴의 어려움이 미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한다. 내부발생적 관세이론은 집단행동의 문제가 거의 없었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요구가 자유무역에 대한 선호를 압도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전략무역이론은 하이닉스반도체 청산시 기대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미국행정부와 반도체 산업이 전략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설명한다.
경험적 설명에서는, 한국과 미국간 분쟁의 핵심 내용은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금융권의 신규 지원에 간섭했느냐와, 이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에 경제적 해를 끼쳤는가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 신문매체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서 볼 때, 한미간 핵심쟁점의 진위여부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간의 시각차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정부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금융산업의 민간화와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이 제안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