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국제 규범의 발전과 지식 네트워크 (The Role of International knowledge networks i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1권 / 2호 / 101 ~ 126페이지
· 저자명 : 김유경

초록

이 글은 하나의 이슈 특히, 반부패에 대한 국제 레짐의 형성에 있어 공통의 인식 및 지배적 담론이 국제 규범으로 확산, 발전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규범의 내용을 제기하고 내면화하는 단계에서의 지식 네트워크의 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이들의 지배적 담론에 나타난 글로벌 의제로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다. 1970년대에는 성공하지 못했던 반부패 국제 규범의 형성과 이의 수용이 1990년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의 부정적 효과를 시장의 효율적 작동에 대한 장애의 극복, 효율적 경제성장이라는 글로벌 의제에 연계함으로써 부패 이슈를 부각시키고 이를 경제적 지구화 및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결합하여 정책 의제화한 지식 네트워크의 활동에 힘입은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부패 이슈가 글로벌 의제로 설정되고 반부패에 대한 국제 규범이 제도화, 내면화되어 레짐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구화라는 환경적 조건에 특정한 방향으로 부패문제를 접합시키려 한 지배적 담론의 형성 및 작동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부패 국제 규범은 대학, 연구기관, 씽크 탱크, 정부 및 국제기구, 그리고 주도적 행위자로서의 TI를 포함하는 반부패 지식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된 지배적 담론에 의해 특정한 내용이 강조되면서 '생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d the formation and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s focusing on the role of international knowledge networks.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discourses on anti-corruption has been existed intermittently from time to time since the 1990s, the fact that anti-corruption norms is developing and accepted internationally show the importance of knowledge networks and their dominant discourse and actions connecting anti-corruption with economic globalization and liberal democracy. Anti-corruption knowledge networks include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ink tanks, professional associations, consultancy firms as well as NGO, especially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expe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y represent producers of knowledge, knowledge communicators and policy entrepreneurs, funders of knowledge creation and commercial applicators of knowledge in corruption issue. They regard corruption as the obstruction of economic growth, efficiency of market, so suggest tha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s must be oriented economic liberalization, deregulation. In this context, curren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s must be recognized what is produced by dominant discourses and specific contents shaping by anti-corruption knowledge network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