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반(反)위성무기 실험 경쟁에 대한 안보딜레마적 분석 (An Analysis of the ASAT missile test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Focusing on the Security Dilemm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0권 / 2호 / 141 ~ 166페이지
· 저자명 : 정종필, 박주진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과 미국의 반위성무기 실험이 안보딜레마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왜 양국이 우주 무장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반위성무기 실험을 통해 갈등양상을 나타냈는지 그 원인과 과정을 안보딜레마 이론을 적용해 살펴볼 것이다. 이는 21세기 이후 다시 등장한 양국의 반위성무기 실험 과정의 분석을 통해 우주안보에 대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군사적 경쟁과 정치적 갈등양상을 초래하였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론적 분석틀은 저비스(Robert Jervis)와 글레이저(Charles L. Glaser)의 공격방어균형의 변화와 동기의 불확실성에 의한 안보딜레마 개념을 활용한다. 또한 저비스와 글레이저의 안보딜레마 이론과 중국과 미국의 반위성무기 실험 과정을 병합하여 안보딜레마 3단계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1단계 발단기에서 ‘미국은 일방적인 ABM 조약 탈퇴, 미사일방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격방어 균형의 변화를 야기하여 중국의 우주안보를 감소시켰다’는 것을 분석한다. 2단계 대응기에서는 ‘중국과 미국은 상호 군사적 우주정책과 우주 무장화에 대해 동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국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다’는 것을 분석한다. 그리고 3단계 심화기에서는 ‘중국과 미국은 우주 무장화 정책에 대해 서로를 탐욕국으로 판단하여 경쟁과 군사력 강화 정책인 반위성무기 실험을 하였다’는 것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안보딜레마 3단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중국과 미국의 반위성무기 실험이 안보딜레마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prove that the competition of the ASAT (Anti-satellite) missile test between China and the U.S. was based on the security dilemma. Therefore, this paper applies the security dilemma theory to analyze the major reason underlying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in developing space weaponization policies and testing the ASAT missil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post Cold War, why did China test the ASAT missile in 2007, and why did the U.S. subsequently test the ASAT missile in 2008? How did this missile test instigate the military and 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research applies Robert Jervis and Charles Glaser's security dilemma theory with a major focus on the "offense-defense balance," "uncertainty of a state's motives," and "greed." In addition, by applying Jervis and Glaser's security dilemma to the procedure of the ASAT missile test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we constructed a "three stage mechanism of security dilemma." This research used this "three stage mechanism" to verify that the missile test competi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was due to the security dilemma.

참고자료

· 없음